[주식사회법] 교재 제1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

소개

교재 제1장에서 소개된 판례 중에서 하나를 골라 목차에 따라 정리하여 제출한 A+ 학점을 받은 소중한 레포트자료입니다. 좋은 Sample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목차

Ⅰ. 사실 관계
(1)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현황과 운영실태
(2)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현황과 운영실태
(3) 소외 6 주식회사의 설립과 운영
(4) 소외 1 주식회사와 소외 2 주식회사의 물품대금채무의 청산

Ⅱ. 법적 쟁점
(1) 소외 2 주식회사의 실질적 운영자
(2) 소외 2 주식회사의 법인격부인과 피고 개인의 책임

Ⅲ. 법원의 판단

Ⅳ. 자신의 의견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실 관계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에서 제2호증의 3, 제5호증에서 제8호증의 2, 제10호증의 1에서 제11호증의 4, 을 제6호증의 1에서 5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7의 증언, 당심 증인 소외 3의 일부 증언, 국세청 역삼세무서장, 국세청 서초세무서장, 국민건강보험공단 강남서부지사장,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초남부지사장, 주식회사 우리은행 수신서비스센트장, 주식회사 국민은행 시스템부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1) 소외 1 주식회사의 주주현황과 운영실태
(가) 소외 1 주식회사는 1993. 10. 11. 서울 강남구 포이동 (이하 생략)을 본점 및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설립된 회사(주식수는 5,000주, 1주당 금액은 10,000원, 자본금은 5,000만 원)인데, 주주명부상으로는 피고가 3,000주, 소외 8이 800주, 소외 3, 9가 각 500주, 소외 10이 200주의 주식을 보유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별지 제1목록 기재 ‘주주명단’ 참조) 소외 8은 피고의 처 소외 4의 사촌이고, 소외 9, 3은 소외 1 주식회사의 직원이어서, 실질적으로는 피고가 소외 1 주식회사 주식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소외 1 주식회사의 임원은 피고, 소외 4, 9, 8로 구성되어 있었고, 그 직원도 과장인 소외 9와 경리인 소외 3 밖에 없었으므로(별지 제1목록 기재 ‘임원명단’ 및 ‘직원명단’ 참조), 소외 1 주식회사의 경영은 실질적인 지배주주이자 대표이사인 피고 개인의 결정에 따라 이루어졌다.

(2) 소외 2 주식회사의 주주현황과 운영실태
(가) 소외 2 주식회사의 설립 당시 임원은 대표이사 소외 4, 이사 소외 8, 11, 감사 소외 8, 12( 소외 4의 사촌인 소외 8, 13의 남편)으로 구성되어 있고(별지 제2목록 기재 ‘임원명단’ 참조), 주주명부상으로는 소외 2 주식회사의 총 주식수 5,000주(1주당 금액 10,000원, 자본금 5,000만 원)를 소외 8, 4가 각 2,000주, 소외 3, 11이 각 500주를 보유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며, 직원은 별지 제2목록 기재 ‘직원명단’과 같다.

참고자료

·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glaw.scourt.go.kr )(출처 : 대법원 2008.0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매매대금] > 종합법률정보 판례)
· 대구고등법원 2007.11.16. 선고 2006나7366 판결
·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 대법원 2008.9.11. 선고 2007다90982 판결
· 법인격부인론에 관하여. 김현수 변호사
· 강의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