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대적 행정체제형성에 영향을 끼친 역사적요인

목차

1. 로마법의 영향
2. 서유럽 봉건제의 영향
3. 절대군주제의 영향
4. 국민국가의 영향

본문내용

1. 로마법의 영향
로마제국은 전무후무한 거대한 국가이자 그 자체로 하나의 세계였다. 드넓은 영토와 수 많은 사람들을 하나의 국가로 통치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였을 것이다. 그 배경에는 물리적인 군사력, 다른 하나는 법 체제이다. 이 로마법으로 인하여 다양한 인종과 종교를 하나로 묶는 역할을 해낸 것이다.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가진 법체제가 근대적 행정체제형성에 영향을 끼친 원칙은 첫 번째, 국가원수는 자신에게 모든 포괄적인 권한이 부여되었다 할지라도 그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받는다는 대리인이론이 적용되었다는 점이다. 두 번째, 국가 원수가 지니고 있는 사적 인격과 공적 인격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원칙은 현대 법률체제에서도 당연시 되는 것들이다. 또한 로마의 행정체제는 국방, 재무, 법무, 경찰업무가 구분이 되어있었으며, 이는 현재의 행정체제에서도 가장 기틀이 되는 기본 틀이라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