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법학과 1학기 전공과목 민법총칙 정리본
2011~2015학년도의 기출시험문제들을 교과서의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나 민법총칙 과목의 특성상 기출문제만 훑고 들어가면 낭패를 보기 쉬우니, 본 자료를 기본적으로 암기한 뒤, 교과서를 찾아보며 공부를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목차

I. 서론
II.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III. 법률행위의 목적과 그 효력요건
IV. 법률행위에서의 의사표시 요건
V. 법률행위의 대리
VI.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와 소멸시효

본문내용

I. 서론
• 민법의 구성원리 : 권리능력평등, 소유권절대보장, 계약자유, 과실책임 cf. 공공복리. 소유권국가귀속
• 민법상 신의성실의 원칙에서 파생된원칙 : 권리남용금지, 사정변경, 자기모순금지
※ 과잉금지, 소유권절대보장, 유추해석금지, 계약자유
• 우리나라 민법상 법원 : 조리, 민법전, 관습
비준/공표된 조약, 승인된 국제법규, 헌법재판소결정, 대통령 긴급명령
※ 대법원전원합의체판결, 판례

• 관습법은 보충적으로만 적용. 물권에 관해서는 관습법이 법률과 대등한 효력.
관습법은 존재여부가 불분명하여 결국 법원의 판결에 의한 확인을 요함.
• 관습법상 인정되는 권리 : 분묘기지권, 동산의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
명인방법에 의한 공시, 명의신탁.
※ 소유권은 오답.

• 민법의 법체계 : 사법, 일반법, 실체법
※ 강행법규, 절차법이 오답.

<중 략>

II. 법률행위에서 당사자요건

권리능력 :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자격.
* 태아의 권리능력
- 민법상 태아의 권리능력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cf. 법인등기완료한 사단법인, 지적장애인, 만취자는 권리능력이 있다.
- 다수설과 판례는 정지조건설을 취한다. 태아가 모체로부터 전부노출됨으로써 출생함으로 본다.
- 예외적으로 태아의 권리능력이 인정되는 경우
*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청구, 재산상속, 대습상속, 유증 ※ 임대차계약은 안됨.
- 태아도 부에 의해 인지될 수 있다.

* 동시사망
- 2인 이상이 동일한 위난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동시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본다는 오답??????)
- 다른시간에 사망한 것이 입증되면 추정은 번복된다.
- 생사불명인경우에는 추정 x,
- 사망시기에 관한 명문규정이 있다.
- 동시사망한 자간에는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권리능력을 상실한다.

* 주소
- 생활관계의 중심지, 생활의 근거지, 민법상 장소관련된 당사자의 법률관계 규율하는 공간의 기준.
- 민법상 부재, 실종, 변제, 상속개시지 등의 기준. ※ 출생신고장소는 오답.
- 우리민법의 태도 - 실질주의, 객관주의, 복수주의 - 주소개수가 2개이상일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