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 D형

목차

I. 서론

II. 본론
1. 노동시간 단축
2, 일자리 나누기
3.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의 구체적인 사례
4. 사회문제로서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5.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해결 원칙
➀ 노동시간 단축
➁ 휴가제도 의무화
③ 초과 노동시간 폐지
④ 새로운 교대제도 도입
⑤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노동 현실에는 많은 문제점이 뒤따른다. 예를들어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 감정노동, 직장 성희롱, 파견노동문제, 작업장 환경문제, 일·가정 양립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러한 문제들 가운데 노동시간 단축과 일자리 나누기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보고자 한다.
주 40시간제 근무제 도입 이후에도 장시간의 노동 문화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이는 제도적인 장치에만 불구할 뿐 장시간의 노동은 현실이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린이집에서 1년동안 교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점이 많았다. 어린이집에 오전 8시 30분에 출근해 일을 하기 시작하여 오후 6시에 퇴근를 하기 위해서는 강철 인간이 되어야했다.

<중 략>

1993년 이후 독일의 경기하강으로 급속한 자동차 수요가 감소하고 생산과정의 자동화 도입으로 인하여 나머지 인력이 발생하게 되었다. 폭스바겐은 처음에는 인력을 감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여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노조측에서 근로시간 단축을 제안하면서 전체 임금보전은 없지만 2년간 근로자의 고용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고용 유지가 되었다. 기존의 근로시간을 20% 줄이고, 1단계 11.3%, 2단계 3.5%, 3단계 5% 총 3단계에 걸친 단계별 감축을 통하여 인건비를 20%로 줄이면서 근로자의 고용을 유지했던 것이다. 또한 초과 근무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근로시간계좌’라는 제도를 통하여 근무시간을 저축하여 나중에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중 략>

예전에 대형마트에서 주말마다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다. 고객들에게 시식을 해볼 것을 권하며 판매도 하는 아르바이트였는데 이 일을 정기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평일뿐만이 아니라 주말까지 일을 하고 계셨다. 이 분들은 한달에 하루를 쉬지 못한 적도 많았고, 많이 쉴 때는 한달에 2번에서 3번정도 쉰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기억이 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할 때에는 휴가 일수도 파악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서류적인 휴가만 존재할 뿐 실제적인 휴가는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자가 쉬지 않고 일을 해야 한다고 할지라고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하여 휴가제도 의무화를 통해 유연한 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참고자료

· 전환기, 한국 노동시장의 길을 묻다/박영범/한성대학교 출판부
· 잃어버린 10일 경영담론으로 본 한국의 휴가정치/김영선/이학사
· 노동자, 쓰러지다/희정/오월의 봄
· 네덜란드의 일자리 나누기 정책과 정책적 시사점(下)/황기돈
· 유한킴벌리 일자리 나누기 사례 분석/경제조사팀
· 독일‘폭스바겐사’ 근로시장 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사례
· 일자리 나누기 사례/NDSL
· 파트너쉽으로 이룬 성장- 네덜란드의 컨센서스 경제 다시보기/LGERI 리포트
· 노동시간 단축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교대제 개편 방안/박근태(전 금속노조 부위원장)
· 국가별 직장인 업무 몰입도& OECD 주요국 근로자 근로시간 / 타워스 왓슨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