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공통 : 상가건물임대차의권리금의문제점과법제화방안에대해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금의 개념
1) 권리금의 의의
2) 권리금의 발생원인
(1) 임대건물의 수급불균형
(2) 세금탈루 및 임대인의 선호
(3) 법령상 임차료의 제한
3) 권리금의 종류
2. 우리나라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실태
1)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것
2)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것
3) 민법 제103조와의 관계
4) 묵시적 승인
3.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
1) 법적단계에서의 인정
2) 임차인 간의 비공식적 계약
3) 상가임대차계약서에 조건부 계약 상관행화
4) 권리금의 반환문제
4.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
1) 퇴거보상제도
2) 이주책 보완규정
3)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보장 구현
4)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5)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 론
종래 임대차, 임차권의 양도나 전대차의 경우에 임대보증금이나 임차료 이외에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일정한 금전이 수수되는 관행이 있어 왔다. 이러한 관행은 대도시의 중심상가의 점포를 비롯한 지방중소도시의 상가건물, 심지어 사무실 또는 공공주택, 토지에 이르기까지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곳이라면 어느 곳이든 있다. 권리금액은 도시와 농촌 등 지역에 따라 다르고, 같은 도시라도 상가지역과 주거지역 등 지목이나 전문매장과 유흥가 주점 등 건물용도에 따라 다르다. 우리나라는 해방이후 귀속재산의 사용권양도를 둘러싸고 나타났다고 하기도 하고,또는 6.25전쟁이후 도심상가의 파괴와 인구집중으로 인한 점포의 수급불균형에서 비롯되었다고 하는 등 역사가오래되지 않았다. 권리금수수의 관행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게 이용되고 있지만, 민법 및 관련 법령에서는 권리금이라는 용어나 개념은 규정상 전혀 없다. 이에 비하여 세법에서는 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고, 더욱이 대법원은 최근 권리금에 관한 주목할만한 몇 건의 판례를 선고하고 있다. 즉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에 수반하여 임대차 당사자간의 약정이나 관련 상관습에 따라 지급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외의 금전을 권리금이라고정의하면서 이를 판례법 내지 관습법적 개념으로 인정하고 있다. 실거래계에서는 권리금은 살아있는 법(lebendesRecht)으로서 부동산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이나 세금회피, 임차료의 제한 등을 이유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제 권리금수수는 관행단계를 넘어 민법 제106조의 사실인 관습 단계를 벗어나 민법 제1조의 관습법단계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 론
1. 권리금의 개념
1) 권리금의 의의
(1) 권리금이란 영업용 건물의 임대차계약, 전대차계약 및 임차권의 양도계약에 부수하여 임차인으로부터 임대인에게 또는 전차인으로부터 임차인에게, 임차권의 양수인으로부터 임차권의 양도인에게 지급되는 임차보증금이나 차임 이외의 금전 기타 유가물을 말한다. 보통 웃돈 또는 프레미엄이라고도 한다.

참고자료

· 김영일, 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둘러싼 제문제, 재판자료 32집, 1986, 321
· 조성민, 권리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의무, 판례월보 365호, 2001,9.
· 구동회, 최신 부동산세법, 형설출판사, 2008.
· 김창본 외, 부동산권리분석업, 형설출판사, 2002.
· 소재선, 상가건물임대차법,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 조성국, 생활법률, 이론과 사례, 형설출판사, 2003.
·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