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경제환경론 공통]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함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미 FTA
2. 한·중 FTA
3. 한·미 FTA와 한·중 FTA 비교
1) 한·미 FTA
(1) 한·미 FTA 추진 현황
(2) 한·미 FTA의 경제적 필요성
2) 한·중 FTA
(1) 한·중 FTA 추진 현황
(2) 한·중 FTA의 경제적 필요성
4. 한·미 FTA와 한·중 FTA에 대한 논평
1) 한·미 FTA
2) 한·중 FTA
5. 한·미 FTA의 전망
6. 한·중 FTA의 전망
7.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FTA란 당사국 사이의 상품 및 서비스 무역에 관한 관세와 기타 무역장벽의 제거를 목적으로 체결되는 협정 또는 조약이다. 이러한 자유무역협정은 관세동맹 등과 더불어 지역무역 협정(RTA)의 일종이며, 경제통합의 형태인 동시에 지역주의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자유무역협정은 당사국 사이의 무역을 저해하는 모든 장벽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과거에 체결된 자유무역협정의 일반적인 내용은 당사국의 상품 무역에 관한 자유화와 원산지규정, 통관절차 등의 규범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체결된 많은 자유무역협정은 기존의 무역장벽을 철폐하는 것 이외에도 서비스와 투자는 물론 지적재산권, 경쟁정책, 정부조달 등 경제활동에 관한 다양한 분야의 규정을 포함한다. 이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노동기준 및 환경 등 새로운 분야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한·미 FTA와 한·중 FTA를 비교·논평하고, 그 전망에 대하여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한·미 FTA
한국과 미국은 2007년 4월 2일 자유무역협정(FTA)을 타결하였다. FTA(Free Trade Agreement)는 ‘특정 국가간에 배타적인 무역 특혜를 부여하는 경제 협정으로 가장 완화된 형태의 지역 경제 통합’이다. 실질적으로 모든 무역을 대상으로 하며 관세 및 기타 상업적 제한을 합리적 기한 내에 철폐(원칙상 10년)하는 것이다. FTA는 상호 특혜를 주는 경제 협정이기 때문에 WTO체제의 최혜국 대우 원칙에 어긋나지만 GATT 제24조에 의해 특별히 허용되고 있다. 최근 국가간 관세가 낮아지는 추세에 이르러 FTA의 대상이 상품의 관세 인하에서 벗어나 서비스, 투자 자유화, 지적재산권, 정부 조달, 경쟁 분야, 무역구제 제도 까지 확대되고 있다. FTA는 점차 확산되는 추세인데 그 이유는 첫째, FTA가 경쟁을 심화시켜 대내 개혁을 촉진하고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데 효과적이라는 점 둘째, WTO 체제가 다자 회원국간의 ......<중 략>

참고자료

· 유석형, FTA 확대, 한국경제가 지속성장 하는 길, 관세사, 2012.
· 김현서, 한중 FTA 의 문제점과 장애요인, 전북대학교 교육대학원, 2013.
· 서흔, 한·중 FTA 주요쟁점과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배재대학교 대학원, 2012.
· 김동규, 한미 FTA 체결?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노동사회, 2007.
· 김양희 외, 한국의 FTA 정책의 비판적 검토와 대안 모색, 동향과 전망, 2006.
· 김규진, 한중 FTA의 주요 쟁점에 대한 연구, 경희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