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법규 - 2012년 6월 8일(6월 22일 게시)과 2014년 9월 18일 입법 예고된 관광진흥법 개정안에 대한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기술하시오.

목차

1. 찬성
2. 반대
3. 주요 내용

본문내용

유흥시설의 부대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의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 설치 허용(안 제16조제6항 신설, 제18조제1항제6호 삭제)
1)「학교보건법」제6조의 규정상 호텔, 여관, 여인숙 등의 숙박시설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음.
2) 이와 달리, 관광숙박시설은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외국인 관광객이 많이 찾아오는 서울 등 대도시 지역에서 관광숙박시설의 원활한 확충을 위하여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는 경우에는(부대시설로 유흥시설 등을 두지 않은 경우에 한함.) 학교보건법 제6조의 적용을 배제하려는 것임.
개정이유
관광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광숙박업에 대한 사업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 유흥시설, 사행행위장 또는 미풍양속을 해치는 시설 등 학교의 보건ㆍ위생 및 학습 환경을 저해하는 시설이 없는 관광숙박시설에 대해서는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내에서도 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