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를 포함한 5개의 문제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소개

방송통신대학교 생활법률 중간과제물입니다.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를 포함한 5개의 문제 각각에 대해 교재를 참고하여 답변을 간략히 작성하시오에 대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각 5개문제 풀이를 위하여 민법 및 각 법률의 조항을 제시하면서 풀이과정을 작성하였습니다.
각문제 풀이과정에서 적용된 법률의 조항을 함께 포함하였습니다.

목차

<문제 1>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4.5점)
1) 이혼 후 신분의 변화
2) 이혼 후 재산의 분할
3) 이혼 후 친권의 변화
4) 이혼 후 양육권의 변화

<문제 2> 재산상속에 관한 유언을 하지 않고 교통사고로 갑자기 사망한 작곡자 A가 남긴 재산에는 4억 원의 집과 5천만 원의 저작권료, 5천만원의 교통사고배상금, 3천만 원의 은행 대출금이 있다. A의 장례식 비용과 묘지구입비에 각 1천만 원이 소요되었다. A의 빈소에 A의 아내 B, 큰 아들 C, 며느리 D, 장손 E, 시집간 딸 F, 사위 G, A가 사망하기 전에 사망한 작은 아들 H의 아내 I와 딸 J, 어머니 K, 여동생 L, 사촌동생 M이 모였다. (총 7.5점)
1) A의 상속재산은 총 얼마인가? (1.5점)
2) A의 법정상속인에 해당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2점)
3) A의 재산을 실제로 상속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이며 각자 얼마를 받을 수 있는가? (4점)

<문제 3> 임금, 법정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연차유급휴가, 해고란 무엇인가? (3점)

<문제 4> 일반근로자, 공무원, 교원 중 일반노동조합, 공무원노동조합, 교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4.5점)

<문제 5>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국민기초생활보장, 기초연금은 각각 어떠한 특성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가? (10.5점)

* 참고문헌

본문내용

미성년 자녀가 있는 부부가 이혼을 하면 신분과 재산, 자녀의 친권과 양육에 관하여 어떠한 변화가 생기는가?

1) 이혼 후 신분의 변화
이혼 후의 가장 큰 신분의 변화는 혼인으로 인한 부부의 관계가 종결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부부로서의 의무에서 해방되게 된다.

<민법>
제810조(중혼의 금지)
배우자 있는 자는 다시 혼인하지 못한다.
제826조(부부간의 의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하여야 한다. 그러나 정당한 이유로 일시적으로 동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서로 인용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혼과 동시에 각 개인은 다시 혼인할 수 있으며, 이혼한 배우자에 대한 부부로서의 의무를 지킬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인척의 관계에서도 변화가 생기는데, 혼인으로 이루어진 인척의 관계가 이혼과 동시에 소멸된다.

<민법>
제767조(친족의 정의)
배우자, 혈족 및 인척을 친족으로 한다.
제769조(인척의 계원)
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인척으로 한다.
제775조(인척관계 등의 소멸)
인척관계는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으로 인하여 종료한다.

2) 이혼 후 재산의 분할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부부가 함께 소유한 재산에 대한 분할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재산 분할은 민법 제 839조에 명시되어 있다.

<민법>
제839조의2(재산분할청구권)
①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재산분할에 관하여 협의가 되지 아니하거나 협의할 수 없는 때에는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
③ 제1항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

3) 이혼 후 친권의 변화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면 자녀의 친권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친권에 대한 결정은 다음의 법률에 따라서 이루어진다.

<민법>
제909조(친권자)
① 부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친권자가 된다. 양자의 경우에는 양부모(養父母)가 친권자가 된다. <개정 2005.3.31.>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생활법률> 방송통신대학교 출판부 2015년 07월 25일
· <민법>
· <근로기준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 <국민연금법>
· <국민건강보험법>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 <고용보험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 <기초연금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