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사회복지실천기술론 1학기 과제물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1) 잔여적 사회복지
(2) 제도적 사회복지
(3) 잔여적 사회복지실천과 제도적 사회복지실천의 비교
2. 사례분석
1) 경남시 무상급식 중단사태
3. 무상급식에 대한 필자의 견해
1) 선별적 복지 과연 낙인인가!

Ⅲ. 결론
1.보편적 복지를 향한 선별적 복지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무상급식’이라는 화두가 연이은 사건 속에서 논란을 잇고 있다. 지난달 홍준표 경남지사와 그 의회가 경남지역 초등학생들의 무상급식 지원을 중단하는 조례안을 통과함에 따라 해당 지 역 학생들은 전국에서 최초로 돈을 내고 밥을 먹게 됐다. 홍 지사의 조치 이후 해당 지역의 학 무보들은 물론 전국이 들썩였고, 그 논란은 현재 진행형이다. 이 사건을 지켜보면서 무상급식이 제도적 복지, 즉 보편적 복지로서 유지되어야 할 것인지, 아니면 잔여적 복지, 즉 선별적 복지 로서 바뀌어야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먼저 본론을 통해 잔여적 복지 와 제도적 복지의 개념을 정리하고 비교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잔여적 사회복지와 제도적 사회복지
1958년 월렌스키(Wilensky)와 르보(Lebeaux)의 복지모형은 복지의 개념을 잔여적 복지와 제 도적 복지로 구분하였고, 이는 가장 오래되고 널리 사용된 복지모형으로 알려져 있다.

(1) 잔여적 사회복지(Residual Welfare)
잔여적 사회복지란 협의의 사회복지로서, 선별적 ․ 소극적 복지로 볼 수 있으며, 경제적 개인주의나 자유시장이라는 가치에 토대를 두고 시장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보충성의 원리에 따라 가족과 시장에서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탈락한 사람들을 일시적 ․ 한정적 ․ 보완적으로 보호하는 개념이다. 이들 사회제도가 다시 제 기능을 회복하게 되면 중단 되어 진다. 사회문제의 근본책임은 개인이나 가족에 있다고 보고 구제나 자선, 사후 치료적 서 비스를 통해 문제를 해결한다. 사회복지의 대상을 비정상적이고 병리적 존재로 간주한다.

참고자료

· 유범상 ․ 정연정, 사회복지실천기술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5.
· 유범상 외, 사회복지개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4.
· 김기태 외, 사회복지실천론, 양서원, 2011.
· 설진화, 사회복지실천 기술론, 양서원, 2010.
· 양옥경 외, 사회복지실천론, 나남출판사, 2005.
· 엄명용, 사회복지실천의 이해, 학지사,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