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관계론과제물 주요국의 노사관계 유형 (노사자율주의, 정치적 노사관계, 민주적 조합주의, 기업조합주의)중 현재 한국의 노사관계 특성과 1) 가장 유사한 유형과 2) 가장 거리가 먼 유형을 선정하고, 선정이유에 대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요국가의 노사관계 유형과 특징
2. 한국의 노사관계 유형
3. 한국의 노사관계와 가장 유사한 유형
4. 한국의 노사관계와 가장 거리가 먼 유형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가 사는 세계의 노사관계는 여러 가지 유형으로 존재하는데 미국과 영국은 노사자율주의로서 노사 간 단체협약을 통한 교섭과 조정을 중시한다. 독일과 스웨덴은 민주적 조합주의 노사관계로서 공동체적 의사결정을 통한 경영 참가형 노사관계이다. 프랑스와 이탈리아는 정치적조합주 노사관계로서 강한 이데올로기적 영향으로 계급 투쟁적 노사관계로 볼 수 있다. 일본은 기업조합주의 노사관계로서 기업별 노조시스템으로서 가족주의적 상호주의 노사관계로 볼 수 있다. 우리나라 노사관계는 기업별 노사관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고 노사 간 갈등과 대립이 심한 대립적 노사관계이며 극단적 이중구조로 대기업 정규직에서는 거의 모든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노조의 보호를 받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강력한 교섭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조직화된 부분은 전체 노동자의 10% 정도에 불과한 실정이며 나머지 90%에 달하는 중소영세기업 노동자 및 비정규 노동자들은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미조직 상태에 있다. 따라서 노조에 가입하기 못한 노동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함으로써 고용주 주도의 일방적 노사관계가 지배적이며 이에 따라 고용불안정, 조직화된 부문과의 임금격차, 근로조건격차 등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경제 성장 우선 정책으로 인해 효율성만 강조하다보니 노동자의 권리가 등한시 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노사 관계를 주요국의 노사관계와 비교해 보려고 한다.

Ⅱ. 본론
1. 주요국가의 노사관계 유형과 특징
주요국가의 노사관계 유형은 여러 가지 유형으로 구분 할 수 있는데 크게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이 대표되는 노사 자율주의와 독일과 스웨덴이 대표적인 사회(민주)조합주의 그리고 프랑스와 이탈리아의 노사관계인 정치적 조합주의, 일본의 전형적인 노사관계 유형인 기업조합주의로 나눌 수 있다.
가. 노사 자율주의(영국, 미국)
노사 자율주의는 미국과 영국으로 대표 되며 노사 자율주의는 대립적 단체 교섭 형이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김종진,이규용 공저 “노사관계론”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2013)
· 서성환 경영관련 서식 “각국의 노사관계”
· 한국 노동연구원 “노사관계 모델에 관한 국제 비교“
· “주요 선진국들의 노사관계의 최근 변화와 분석 및 한국에 시사점 경제경영”(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