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4A] 한국 사회에서 어떤 사회문제를 지역이나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실제 사례 -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사례 분석

소개

공통교양과목 한국사회문제 4학년 1학기 중간과제물입니다.
여기서 지역과 공동체가 주체가 되어 해결하고자 한 사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사례입니다.
이 사례에서는 서울시와 자치단체, 시민단체가 의견에서 대립을 이루는 과정을 보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다양한 노력을 하면서 대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정책의 실행이 완성되는 사례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다양한 분석을 통하여 장단점을 제시하였고, 참고 문헌은 각주로 표시하여 과제물의 기본적인 모양을 갖추었습니다.
참고하여 좋은 성적 받으실 수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지역이기주의란?
2. 지역이기주의의 발생원인
3. 비선호시설의 특징
1) 부정적 외부효과
2) 공공재
3) 갈등유발
4) 적정입지요건의 충족
4.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건립 사례
1) 사건 배경
2) 사건 개요
3) 사건 함의
4) 서초구 원지동 추모공원 입지선정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분석
5. 추모건립반대의 장단점
1) 지역이기주의 관점에서의 장단점
2) 갈등적 관점에서의 장단점
6. 사례에 대한 총체적 분석

III.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I. 서론

지역이기주의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할 것 없이 정부나 지역자치단체, 국민들의 이해관계가 정립되지 않으면 해결이 쉽지 않다. 자신의 지역에 혐오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거부하는 반면에, 도움이 되는 시설은 유치하고자 하는 것들이 이러한 현상의 사례가 되겠다. 정부의 입장에서는 지역자치단체나 시민단체가 군말 없이 정책대로 따라주기를 바라겠지만, 이 또한 아무리 필요한 시설이라고 할 지라도 거주하는 시민과의 이해관계나 절차가 올바르지 못하다면 그들의 반대에 강력하게 행동할 수는 없다. 만약에 시민단체의 입장이라면 쓰레기 소각장 등의 혐오시설을 자신의 지역에 건립하는 데에는 거부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시설들로 인하여 다양한 면에서 손실을 보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반대하는 것은 아주 자연스럽지만 만약 정부에서 한발 물러서서 적절한 보상을 하는 등의 노력을 보인다면 너무 완강한 반대는 있어서도 안 될 것이다.

II. 본론

1. 지역이기주의란?

“우리나라에서는 통상적으로 지역이기주의를 환경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발생하는 님비적 현상을 가리키는 개념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향”이며, 지역이기주의는 “사회 전체에 꼭 필요하고 이익이 되지만 자기가 속해있는 지역에 부정적인 영향(negative impact)을 가져다주기 때문에 환경시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 내에 설치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사고 및 행태”를 의미한다.
하지만 지역이기주의의 실질적인 주요 동기가 비선호 시설의 설치 등과 같은 주민들의 직접적인 경제활동이나 일상적인 생활환경 및 생존권 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호불호의 가치판단만으로 재단하기는 어려운 문제라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 지역이기주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 가장 근본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은 주민들의 이해관계에 따른 실리적 문제에서 출발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적인 공익성의 기준에 따른 범주 안에서 주민과 정책주체 간에 추구하는 가치의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척도가 요구된다.

참고자료

· 김재종, 서울특별시 장묘문화개선정책 추진방향, 장묘문화 개선을 위한 시민토론회.
· 김주식, 국내 님비(NIMBY) 현상에 대한 정책갈등 양상과 해소 방안 연구,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7.
· 김흥식, 지역이기주의 극복을 위한 정책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 서휘석 외, 환경행정론, 금왕출판사, 2003.
· 정세욱, 지방재정, 지역이기주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1991.
· 정창수,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혐오시설의 입지갈등과 극복방안 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4.
· 차현기, 지역.집단이기주의에 관한 실증적 분석,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논문, 2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