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학교 공통교양과목 생활법률 레포트

목차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15점)

본문내용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3점)
2014년 최저임금이 시간당 5,210원이다. 따라서 주평균 5일 8시간+주휴8시간=주48시간으로 52주+1일*8시간=년2,504시간/12=209시간으로 책정하여, 월 209* 5210원=월1,88,890원을 지급해야 한다.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3점)
사용자는 임신 중인 C에게 시간외 근로를 시키려면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하고, 임신중인경우는 근로자의 건강과 모성보호를 위하여 그 시행여부와 방법에 관해 근로자와 협의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필요하다.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3점)
사용자는 C에게 임산부 정기건강진단을 받는데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이를 허용해 주어야 한다. 건강 진단시간을 이유로 근로자의 임금을 삭감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사용자는 C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간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정을 출산 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하며, 사업주는 출산 전후 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 시켜야 한다. 만일C가 유산 또는 사산하여 휴가를 청구하면 사용자는 유산, 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사용자는 출산 전후휴가와 유산, 사산 휴가중 최초60일간은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나머지30일간은 고용보험에서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한다.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3점)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5일의 범위에서 3일 이상의 휴가를 주어야 한다.이런 경우 휴가 기간 중 최초 3일은 유급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