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사랑, 사회 A형 레포트 정희진,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 문화

소개

30점 받은 레포트입니다.
대법원 사례까지 찾아가며 만든 레폿입니다. 많은 도움 되었으면 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판결이 말해주는 사실은 결국 이것이다. 이혼한 부부가 아닌 한 이불 덮고 자는 ‘유지되고 있는’ 부부 사이에서는 아무리 폭력을 통해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었어도 강간죄는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을 통해 6-70년대 가정 안에서 ‘아내’가 견뎌야 할 부당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견해는 시간이 지나도 변함없이 이어졌다. 이유는 이 것이었다.
“부부 사이는 동거의무가 있고 동거의무에는 성적 교섭 의무가 포함된다. 어디까지를 강간으로 볼 건지 힘들고, 입증하기도 곤란하다. 또 부부 간 사생활에 섣불리 국가가 개입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않다. 게다가 아내가 이혼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기 위해 악용할 소지도 있다. 이런 특성을 감안한다면 부부 강간은 부정되거나 최소한 처벌해서는 안 된다.”'

<중 략>

사건은 이러했다. 부산에 살던 40대 남성은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20살 연하의 외국인 아내와 결혼했다. 생활비를 주지 않는데다 폭행을 일삼는 남편을 피해 결혼한 지 네 달만에 가출한 아내는 공장을 전전하며 일을 했지만 불법체류자 단속에 걸려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왔다. 며칠간 두 사람은 평온하게 지내는가 싶더니 생리중이라는 이유로 아내가 성관계를 거부하자 남편이 가스분사기와 과도를 아내의 머리와 가슴에 겨누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하여 아내를 억압한 후 강제적인 성관계를 가졌다. 남편은 특수강간 혐의로 기소되었다.
이 사건에 대해 부산지법에서 내놓은 판결은 다음과 같다.

<중 략>

여기서 의문점이 생긴다. 아내가 남편에게 흉기로 위협당하고 강제적인 성관계를 맺은 사건의 판결에 대해 왜 사생활 침해와 가정의 붕괴를 우려 하는 것일까. 아직까지 가부장적 통념이 남아있는 우리나라는 가정 내의 일은 가정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경향이 강하다. 만약 외부인이 이 문제에 끼어들게 되면 가장은 이에 대해 크게 반발하는데, 이는 아직까지 가장이 아내와 자식 등 가족을 개인이 아닌 소유의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이 ‘가정’이라는 견고한 벽을 세워두고 그 안에서 폭력 등을 행사하며 지배와 억압의 수위를 높여도 ‘사생활’이기 때문에 개입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참고자료

· “대법 “부부간에도 강간죄 성립”… 43년 만에 판례 뒤집어”, <동아닷컴>, 2013년 5월 17일,
· “[법과 생활] 부부강간죄”, <제민일보>, 2013년 10월 10일,
· “대법원, 40년 전 판단만 고수할 것인가”, <여성신문>, 2011년 1월 28일,
· “[아는만큼 보이는 법 54] 부부강간 그 불편한 이야기 1”,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20일,
· 정희진,『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또하나의문화, 2001, 101쪽
· “[아는만큼 보이는 법 55] 부부강간 그 불편한 이야기 2”, <오마이뉴스>, 2010년 12월 24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