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통신대학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현 제도를 분석 사회복지정책론-김종규교수님[1]

목차

1. 서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2. 본론
1) 할당차원
2) 급여형태
3) 전달체계
4) 재정현황

3. 결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점

본문내용

1. 서론
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에게 필요한 급여를 보장해주고자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해주고 스스로 일어날 수 있게 돕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제도이다.
부상이나 질병으로 노동능력을 상실하거나, 부양자의 사망으로 부양을 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실업으로 소득을 잃은 경우와 같이 일반적인 생활위험에 대하여 사회보험제도가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 최저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급여가 지급되도록 하며 법률로 그 요건과 급여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사회구성원 중 누구에게, 얼마만큼의 급여를, 어떻게 전달하는지 살펴보고 이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 방안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2. 본론
1)할당차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급여 수급의 대상을 소득평가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 재산기준의 자산조사를 기반으로 이루어진다. 2013년 최저생계비 기준을 보면, 1인 가구 512,168원, 2인 가구 974,231원, 4인 가구 1,546,399원이다. 부양의무자의 기준을 살펴보면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 되어있다.

참고자료

· 사회보장법, 이흥재, 전광석 외 1명 저, <신조사>
· 사회복지정책론, 임봉호, 김승훈 외 3명 저,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