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주택정책이란
2. 주택정책의 필요성
3. 주택정책의 유형
1) 규제정책
2) 지원정책
4. 역대 정부의 주택정책
1) 전두환 정부의 주택정책
2) 노태우 정부의 주택정책
3) 김영삼 정부의 주택정책
4) 김대중 정부의 주택정책
5) 노무현 정부의 주택정책
6)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5.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내용
1)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 규제 및 주택 지원 정책의 내용
2) 9.1 규제합리화를 통한 주택시장 활력회복 및 서민 주거안정 정책
3) 청약제도 개편 정책
4) 주택 공급방식 개편 정책
5) 서민 주거안정 강화 정책
6.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의 경제적 효과
1) 규제합리화와 주거안정 정책의 경제적 효과
2) 청약제도 개편의 경제적 효과
7.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
1) 국민들에게 신뢰감을 주는 주택정책
2) 시장경제원리에 의해 시장가격 형성
3) 국민들이 이해하는 주택정책을 수립
4)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파악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부동산 시장에 밀려오는 변화를 요약하면 정보화, 개방화, 증권화 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정보화로 부동산 시장이 투명화 되고, 부동산 시장의 정보를 일반국민들이 값싸게 얻을 수 있게 되었으며, 가상공간을 통한 거래도 가능하므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또한, 자본금융시장 및 부동산 시장의 대외 개방과 부동산 시장과 금융시장의 통합 등으로 부동산 산업은 지식산업으로 발전할 것이며,간접투자방식이 활발해 질 것이다.이러한 변화는 부동산시장 참여자 등의 형태를 변화시키며, 부동산 정책의 방향과 집행방식에 있어서의 대대적인 변혁을 필요로 한다. 부동산 시장 참여자 들의 요구가 다양해짐에 따라 부동산 정책도 변화해야 하고, 행정제도와 사회적 관행의 대대적인 교체가 불가피해 질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해 보겠다.

<중 략>

반면 시장에 대한 예측은 대부분 단편적인 시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주택시장의 변화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예측방법론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주택경기에 대한 판단은 정부의 정책결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하나이다. 주택경기 흐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은 과도한 시장 안정화 정책의 채택으로 인해 경기하락을 가속화 시킬 우려가 있으며, 경기 저점에서 시장부양 정책은 경기 과열상승의 원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일반 경제가 부동산 경기와 절대적으로 밀착되어 있기에 부동산 정책수립이 국민경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두말할 나위도 없다. 지난 수십년 간 계속적인 주택가격 상승의 기대로 시중의 유휴 자금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부동산 시장으로 유입되어 주택가격 상승을 가속화시켰다. 결국 주택가격의 급격한 상승은 부동산 투자를 부채질하여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회문제를 유발시킨다는 관점에서 주택 가격의 급격한 상승을 미연에 방지하고 안정시장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국토해양부 http://www.mltm.go.kr
· SH공사 http://www.i-sh.co.kr
· 국토해양부, 주택업무편람. 국토해양부, 2013.
· 하성규, 주택정책론, 박영사, 2010.
· 서동기, 부동산학개론, 부연사, 2002.
· 장성국 외, 부동산학개론, 도서출판고시동네, 2010.
· 이용만, 이명박 정부의 주택정책 전환과 보금자리주택. 한국주택학회 정책세미나, 2009.
· 이두용, 거버넌스 관점에서 본 도시재생사업의 개선방안 연구, 경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