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회사업론 B형]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배경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과정
1) 제도도입기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3) 다양한 사회안정 프로그램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와 원칙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원리
2)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실시상의 원칙
4.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특징
5.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
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
1) 수급자 권리 인정
2) 적용대상의 보편성 확보
3) 포괄적인 급여 내용
4) 급여수준의 적절성 확보
5) 근로연계를 통한 생산적 복지 추구
6) 합리성의 제고
7.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문제점
1) 의식 및 가치관의 문제
2) 제도화에 따른 문제
3) 법시행상의 문제
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안
1) 복지적 정책의 방향 정립
2) 제도 및 인력의 확충
3) 복지적 인프라 확충
4) 자활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복지 증진 마련
5) 개별급여의 필요성
7) 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
9.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된 것은 그 동안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보호를 통해 이들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함으로써 사회복지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는 법 취지에 따른 것으로써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에서부터 시작하여 2000년 9월30일까지 40여년간 여러 차례 개정을 거치면서 40여년 간을 국가의 복지에 대한 안전망 역할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적인 문제에 따른 사회복지 행정체계 및 재정여건상의 이유로 인해 최저생활을 보장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렵다는 규정을 두어 인구학적 기준에 의거 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 한시적 생계보호, 한시적 자활보호로 구분하여 대상자의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에 따른 차등을 통하여 빈곤에 따른 국가적 기능을 유지해 왔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변천, 급여,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설명해 보겠다.

<중 략>

2007년 하반기부터 적용되어온 주민생활지원시스템은 읍면동에 주민생활지원담당이란 보직을 신설하여 지방공무원의 인사적체를 해소하는 데는 기여하였을지 모르지만 시민생활지원담당에 일반행정직과 기술직 등의 배치로 원래취지의 사회복지 통합서비스 제공이라는 전문성과는 거리가 먼 조치였다. 지금까지 사회복지학계에서는 정부의 직속기관으로 지방사회복지청이나 사회복지사무소를 주장해 왔으나 이는 확대실시를 위해 시범사업까지 마쳤지만 성과를 내지 못하여 결국 수면 아래로 가라앉게 되었다. 정부의 조직체가 아닌 현재와 같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조직에 의해 서비스가 전달되어야 한다면 행정구역의 면적이나 지리적 특성상 모든 시군구에 동일하게 적용하는게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자기지역의 특성을 잘 살린 일반행정과 분리된 공간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 형태로의 하나로 서비스 전달의 조직의 합리화 효율화 집중화를 위해서 기초자치단체장 직속의 별도 사회복지사무소를 두는 방안이다.

참고자료

· 이준영, 사회보장론, 학지사, 2008.
· 김유성, 한국사회보장법론, 법문사, 2002.
· 윤찬영.사회복지법제론, 나남출판사, 2002.
· 박광덕, 사회복지학개론, 삼영사, 2002.
· 보건복지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설명․홍보자료, 2000.
· 한국법제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요건에 대한 입법평가, 2009.
· 안병영,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과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2000.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별급여체계 도입방안, 보건복지부 정책보고서,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