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4공통)현재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0k

소개

경제학과 부동산시장과정책4공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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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1. 주택과 주택정책에 대한 소고
1) 주택의 개념과 의의
2) 주택의 특성
3) 주택난의 원인
4) 주택정책의 의의
5) 주택정책의 목표
2.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
1) 무주택 서민 주거안정 지원 정책
2)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3) 민간임대주택 활성화 정책
4) 주택시장 안정화 정책
3. 주택정책의 경제적 효과
4. 도시의 주택정책 문제
1) 주택공급의 불균형적인 배분
2) 불량주택의 상존
3) 주택가격의 상승과 주택유지능력
4) 주택금융 및 주택보조금 수혜대상
5) 지역주택시장과 불공정거래
5. 바람직한 주택정책의 방향1) 양질의 주택재고
2) 주거지원체계의 효율성 및 형평성 제고
3) 다양한 형태의 주택 개발
4) 저소득층 및 고령층을 위한 주거지원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우리나라는 현재 건설경기의 침체로 인하여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어 있으며 그에 따른 부동산 정책도 많은 시행하고 있지만 별효과 없으며 그로 인하여 많은 건설회사가 도산에 빠져 있으며, 주택가격이 하락하여 서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크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정책을 본격적으로 구사하기 시작한 것은 대체로 1960년대 후반부터다. 급속한 경제개발 과정의 영향으로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시작한 게 바로 이때부터인 까닭이다. 경기 부양을 위해 정부는 지속적인 저금리 정책을 유지했고 풍성한 유동성을 제공하였다. 시중 자금은 갈 곳을 잃었고 부동산 시장에 유입된다. 수요 측면 >저금리로 적절한 투자 대상을 찾지 못한 자금들이 주택 시장에 몰려들어 투기 수요를 형성하였다. 통계상에 따르면 결혼하여 자기 집을 장만하는데 평균 10년 9개월이 걸린다고 한다. 주택 보급률은 97%이다. 그러나 그 중 43%가 세를 들어 산다. 지난 한 해 전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4.5% 상승하였으며 그 중 서울 지역 아파트 가격은 평균 19.3% 상승하였다.
서울 지역 동시 분양 아파트 청약 경쟁률은 79대 1이였다. 이처럼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 정부는 7차례 주택 시장 안정 정책을 실시하였지만 그다지 큰 효과를 거두지 못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가 시행한 부동산 안정 정책은 뭔가 다르다. 정부는 긴급 부동산정책 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부동산시장 안정대책을 마련하기로 한 것은 그만큼 집값 불안이 위험 수위에 이르렀음을 자인한 것이다. 그러나 일부 대책은 부처 간 협의 과정에서 조율이 쉽지 않을 수 있고 수조 원의 추가예산이 필요한 부분도 있어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 이 장에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채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국토 제287권, 2002.김효정 외, 부동산제도 개혁방안 후속입법 현황 ,국토 291권, 2004.문성영, 부동산종합대책이후 시장동향과 실효성 분석,대한부동산학회지 제23권,2000.전연규, 부동산 대책과 재건축 재개발 뉴타운사업의 쟁점,한국도시개발연구포럼, 2004.이상호 외, 부동산종합대책 파급 효과 및 정책 제언, 건설산업동향 2008.무명, 한국의 주택 정책에 대하여 노벨 경제학자가 주는 충고, 진보누리 홈페이지, 2004
· 허종식신승근, 공공 임대주택 2012년까지 116만가구 공급, 한겨레신문, 2006.8.31
· 매일경제편집국부동산취재팀, 부동산대책, 매경 기자들의 족집게해설, 매일경제신문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