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교양과목] 2014년 2학기 생활법률 중간시험과제물 공통(A와 B의 생활에 관련한 법률문제)

목차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
<문제 2> A와 B가 이혼하면 A와 B는 재산상 어떠한 권리의무를 가지게 되는가?
<문제 3> A가 F, G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F, G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 4>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채 유언 없이 갑자기 사망하면 A의 재산은 누가, 얼마나 상속받게 되는가?
<문제 5>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못한 상태에서 D, F, G에게 3억원씩 재산상속을 시킨다는 유언을 남기고 사망하면 B, C, D는 어떻게 할 수 있는가?

2. 다음 [사례 2]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2부(직장생활과 사회보장 및 법) 및 현행 「근로기준법」과 「남녀고용평등과 일&#8226;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사례 2] 사용자는 C(여성, 25세)를 정규직 사무원으로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신 또는 출산하면 퇴직을 포함한 여하한 인사조치에 따른다는
각서를 쓰게 하였다. 그런데 C는 수습기간 중에 직장 동료인 E와 혼인하
더니 최근 임신을 하였다.

<문제 1> 사용자는 C를 근로계약과 각서를 이유로 퇴직시킬 수 있는가?
만일 퇴직시키면 어떠한 일이 발생할 수 있는가?
<문제 2> 사용자는 2014년 9월에 수습기간 중인 C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
최하 얼마를 주어야 하는가?
<문제 3> 사용자는 C에게 법정기준근로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문제 4> 사용자는 C의 임신 중과 출산 전후에 어떠한 보호조치를 해야 하는가?
<문제 5> 사용자는 C가 출산하면 E에게 어떠한 조치를 할 수 있는가?



<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파일>
참고자료1.근로기준법.hwp
참고자료2.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hwp
참고자료3.상속인의 범위, 순위.hwp
참고자료4.이혼의 효과.hwp
참고자료5.재산분할청구권이란.hwp
참고자료6.최저임금법 시행령.hwp
참고자료7.최저임금법.hwp

본문내용

1. 다음 [사례 1]에서 등장인물의 법률행위에 관한 문제의 답을 교재와 TV강의의 제1부(가정생활과 법) 및 현행「민법」제4편과 제5편을 살펴보고 간략히 정리해 보세요.

[사례 1] A는 아내 B와 혼인하여 두 딸을 두고 있다. 큰 딸 C(25세)는 E와 혼인하여 따로 살고 있고 작은 딸 D(18세)는 고등학생이다. 최근 A는 애인 F가 아들 G를 낳자 불화상태에 있는 아내 B와 이혼하고 F와 재혼하여 G와 같이 살다가 죽으면 9억원의 재산을 D, F, G에게 3억원씩 상속시키고 싶다는 생각을 한다.


<문제 1> A가 B와 이혼하려면 어떠한 요건과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가?

<답안>

이혼하는 방법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가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에는 협의이혼을 할 수 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의 청구에 의해 법원의 재판으로 이혼하는 재판상 이혼을 할 수 있다.

부부 사이에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으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면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협의이혼이라고 한다.
협의이혼을 할 때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자녀의 양육과 친권에 관한 사항을 부부가 합의해서 정하고, 그 협의서를 이혼확인을 받을 때 법원에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정하게 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