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소개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은 무엇인지 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목차

1.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
1-1.서론
1-2.임대주택의 개념
1-3.임대주택의 역사와 현황
1-4.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
1-5.결론

2.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을 위한 주거복지서비스 사례를 찾아 제시하시오.

3.최근 정부에서 주거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주택바우처 제도를 2014년도부터 시행하고자 한다. 주택바우처란 무엇이며, 그 구체적인 내용, 지원대상, 기대되는 효과는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3-1.서론
3-2.주택바우처의 개념 및 내용
3-3.주택바우처의 지원대상
3-4.주택바우처의 기대효과
3-5.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1. 공공 임대주택 입주민의 특징(고령자와 장애인 거주자를 중심)
1-1. 서론
주택에 대한 소유 의식이 강한 우리나라에서는 주택의 건설·공급이 분양 위주로 이루어져 임대주택의 건설은 뒤늦게 활성화되었다. 최근에 와서 수도권을 중심으로 주택 가격의 상승한 데다 임대기간의 장기화 등 임차자에게 유리한 제도들이 마련됨에 따라 임대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박근혜정부 들어 '4·1대책' '8·28대책'이 잇달아 발표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올 들어 주거복지 정책 패러다임을 기존 '공급자 주도'에서 '수혜자 중심'으로 전환했다. 이러한 기조를 바탕으로 국토부는 △임대주택 공급확대 △저리구입·전세자금 융자지원 △주거급여 개편 등을 2014년 세부과제로 추진할 방침이다.
일단 국토부는 무주택 서민 생애주기별 주거불안을 해소하고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국민임대와 영구임대를 지속 공급할 예정이다.

<중 략>

지하 및 옥탑방 거주 가구 수는 56.7만 가구(전체 가구의 3.3%)이다(통계청, 2010년 인구 및 주택총조사). 이러한 주택에 저소득층이 상당 부분 거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주택바우처 지원금은 방 한칸에서 방 두칸으로, 공용 화장실에서 전용 화장실로, 지하에서 지상으로의 상향 주거이동을 모색할 수 있는 활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 안전망 차원에서도 통합급여체계에서 맞춤형 개별 급여 분리체계로의 이행은 현행 수급 규모 82.2만 가구(130.0만명)(2012년말 기준)에서 130~150만 가구(253만명)로 증가할 전망이다. 즉, 통합급여체계에서의 수급자 수혜 집중 현상에서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 급여로의 개별 분리 급여로 그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사각지대 문제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중위소득 50%이하(740만명) 복지 급여의 빈곤층 보장률도 현행 18.9%에서 34.6%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며, 주택바우처 지원 규모도 기존의 2~3%에 머물렀던 주거급여 지원 가구 규모에 비하여 약 3배 가량 늘어난 8~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자료

· 김영곤⋅오준석⋅이창석⋅정상철 (2009) 『전정판 - 부동산업경영론』, 형설출판사
· 정준현, 백영흠, 손광제 공저 : 주거와 환경, 대구대학교출판부, 2008
· 건설교통부, 임대주택 체계개편 연구, 2010
· Altman, Irwin 저/2004 : 주거와 환경, 문운당
· 『빈곤문제와 사회발전』부산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세종출판사-, 2010
· 국정브리핑 특별기획팀 (2007), 『대한민국 부동산 40년』, 한스미디어
· 건설교통부·국토연구원, 공공임대주택제도 개선방안 연구, 2011
· 방경식, 공동주택관리론, 부연사, 2013
· 사회문제와 사회복지』최선화․박광준․황성철․안홍순․홍봉선 공저 -양서원-, 2008
· 저소득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김선영 (청주대학교 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