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행정론2D)정부부채 규모의 결정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의 영향을 비교하라0k

소개

재무행정론2D)정부부채 규모의 결정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의 영향을 비교하라0k

행정학과 재무행정론2D

정부부채 규모의 결정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의 영향을 비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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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부회계의 의미와 유용성
1) 정부회계의 의미
2) 정부회계의 유용성
2. 현금주의와 발생주의 비교분석
1) 현금주의(Cash Basis)
2) 발생주의(Accrual Basis)
3)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비교
(1) 현금주의
(2) 발생주의
3.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의 영향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국가의 예산의 세입과 세출을 잘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국민의 세금으로 나들어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정부회계에서 사용하는 회계시스템은 후술하는 바와 같이 450여년 전에 유럽에서 당초 복식부기로 출발하였으나 이후에 단식부기로 변경된 "Cameral Accounting System"에 뿌리를 두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대륙형 계통(Roman-Germanic Tradition)에 속하는 독일, 일본, 이태리, 북구 등 많은 나라들과 같이 현금주의, 단식부기를 사용하고 있다. 이 회계시스템은 일부 복식부기 주장자의 혹평과 같은 단순히 수지 계산을 위한 회계가 아니고 수 백년 동안 정부재정의 관리도구로서 다듬어진 체계적이고 과학적이며 매우 정교한 회계시스템이다. 정부회계를 수입․지출회계 즉, 예산회계시스템을 사용한다면 복식부기를 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는 내세우기 어렵다.
예산회계 시스템 하에서는 발생주의, 수정발생주의 복식부기를 사용하더라도 우리나라 정부회계의 발생주의 복식부기 주장의 근거가 되는 정부사업의 성과측정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도 못하며 복식부기에 의한 자기검증의 논리도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고 재정상태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은 아니다.
정부가 내리는 결정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점 증대하는 상황에서 정책결정의 질을 높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단이 강구되고 있는데, 정책과정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으로 예산이 자리 잡고 있다. 예산은 현재와 미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실천적 도구인데 예산과정에서는 기획과 사업평가를 위한 구체적인 재정정보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재정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으로 정부회계의 개혁은 필수적인 과제가 아닐 수 없다. 정부회계는 한정된 자원을 효과적으로 배분하기 위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데 필요한 재정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경제적 복지를 향상시키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당위적인 측면에서 예산과 회계의 연계에 대해 공감하고 있으나 실제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그 이유나 필요성을 실감하지 못하는 경우, 발생주의·복식부기 정부회계에 의한 재무제표 작성을 위한 새로운 결산업무가 담당공무원의 업무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장에서는 정부부채 규모의 결정에 대한 발생주의와 현금주의 회계의 영향을 비교해서 설명하기로 하자.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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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계식․문형표. (2005).「정부혁신」.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이경섭.(2003).중앙정부회계의 개혁과제.「계간감사」서울: 감사원
· 이상운․장권. (2002).「발생주의․복식부기도입에 따른 정부의 재정개혁」.서울: 법문사
· 이은상. (2007).정부회계제도의 개선방안.「재정개혁」. 서울: 한국개발연구원
· 이종운. (2002).현행 정부 예산회계제도의 문제점과 정부회계의 개선, 서울: 법제처
· 이효․김헌. (2002).발생주의 정부회계제도의 이론과 쟁점분석.「한국행정학보」.
· 제36권 제4호
· 행정자치부. (2002).「복식부기도입연구 및 시험적용결과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