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개발론4AD)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시오

소개

지역개발론4AD)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시오

행정학과 지역개발론4A, 지역개발론4D
하나의 사례를 들어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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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지역문제의 개념
1) 지역내의 문제
2) 지역간의 문제
2. 지역문제의 형태
1) 지역간 소득격차
2) 지역간 실업률 차이
3) 인구이동의 문제
4) 생활환경수준의 차이
2. 지역문제의 발생요인
1) 지리적요인
2) 경제구조적요인
3) 정치제도적요인
4) 사회문화적 요인
5) 인구적 요인
3. 전형적인 지역문제 발생요인
1) 낙후지역
2) 침체지역
3) 과밀지역


4. 지역문제에 관한 하나의 사례-밀양 송전탑 문제
1) 전력 수급 위협
2) 계통 과부하 불안
3) 원전 짓고도 가동 못해
4) 시골주민 재산 강탈해야 원거리 전력 수송방식 가능

5. 지역문제의 해소방안
1) 지역문제 갈등해소 방안의 선정
2) 상생발전기금의 조성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3) 밀양송전탑 문제 전력설비 국가가 나서 해결해야
4)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제도화
5) 지역관광개발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부활
6. 지역문제 해결위한 향후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어떤 지역이든 하나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책이 나오게 된다. 정책은 보통 "공공문제를 해결하거나 어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정부가 결정한 행동방침"을 말한다. 정책은 정치적 타협을 배제한 순수한 합리성을 가지고 있음은 물론 정책과정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정치적 이해관계의 조정과 타협의 산물이라는 특성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정책이란 것은 과연 정부가 미래에 행하기로 결정한 행동계획만을 의미하는 것인가 하는 점이다. 대부분 학자들의 정책에 대한 개념이 정부가 "행하기로 결정한 행동"이라는 측면을 강조하고 있으나 정부의 정책에는 정부가 "하지 않기로 한 정책"도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다. 따라서 정책은 자의적이든 비자의적이든간에 여러 정책을 수행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60년대와 70년대에 경제발전을 위해 의도적으로 회피되었던 환경보존정책, 사회복지정책들은 그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경제성장이란 상위의 정책목적 달성을 위하여 의도적으로 하지 않기로 한 것 역시 정책이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며 다이類의 정책에 대한 개념이 포괄적이라 볼 수 있다. 즉 정책은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상 정책의 개념에 대한 여러 정의들을 종합하면 "정책이란 정치적 조정과 타협에 그 합리성을 제약받으며 사회문제를 해결하거나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정부가 하기로 한 일이나 하지 않기로 한 모든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주민들의 반대가 없으면 무사히 일이 잘 진행되지만 그렇지 않고 반대가 심하면 지역문제에 직면하게 괴어 정책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따라서 지역문제 해결에 각 단체는 총력을 기울려야 할 것이다. 이 장에서는 지역문제의 발생요인에 관해 논의해 보기로 하자.

참고자료

· 김 인, 1986, 인문지리학, 법문사
· 박종화·윤대식·이종열 공저, 2010, 지역개발론 -이론과 정책-
· 오정수 외(2004),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 최일섭(2003), 지역사회복지론, 서울대학교출판부.
· 황명찬, 20122 '한국의 지역격차와 지역정책', 국토연구, 제1호, 서울 : 국토개발연구원
· 황명찬, 2011, 지역개발론, 법문사
· 한국공간환경연구회, 2004, 지역불균형연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