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법제 공통]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권리금이란
1) 영업
2) 영업권
3) 영업양도
4) 프리미엄
5) 보증금

2.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1)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발생요인
2)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분류
3)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구성요소

3. 우리나라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실태

4.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
1) 관습법 단계에 이르렀다.
2) 임차인 간의 비공식적 계약
3) 상가임대차계약서에 단서로 기재할 것을 요구하는 경우가 상관행화
4) 권리금의 반환문제

5.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 반환에 관한 판례
1) 권리금의 반환 불인정 사례
2) 권리금의 반환 인정 사례

6.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
1) 퇴거보상제도
2) 이주책 보완규정
3) 바닥 권리금 배제
4) 정당한 보상과 생존권보장 구현
5)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
6) 권리금의 상한액 제한
7) 상가 건물임대차보호법에 권리금의 정의 조항을 신설
8) 부동산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의 개정
9) 권리금을 임대차계약서 내용에 명시

7.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법제화 방안에 대한 나의 의견

8. 시사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권리금은 주로 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에 부수하거나 별도의 추가 계약을 통해서 유형·무형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양도대가 또는 일정기간 동안의 이용에 대한 대가로 수수되는 금전을 말하며, 권리금의 법률관계는 민법이나 특별법에서도 직접적으로 규율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관례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당사자간에 권리금 거래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다시 말해 권리금이란 “도시 상업지역에서 부동산 특히 건물 임대차시에 영업시설, 비품, 유형물 등 유형적 재산가치와 영업상 노하우, 점포 위치, 상권, 거래처 신용, 상호·브랜드 가치 등 무형적 재산가치의 이전과 그 부동산이 가지는 장소적 이익의 대가나 기존 상업권에 대한 보상 및 기존 시설에 대한 대가 등의 명목으로 양도인(임차인)과 양수인, 전대인(임차인)과 전차인 사이에 수수되는 금전”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권리금의 문제점과 법제화 방안에 대해 논해 보겠다.

Ⅱ. 본론
1. 권리금이란
권리금에 관한 개념 정립은 권리금의 성격과 범위를 정확하게 규정하고 권리금을 지급한 사람의 보호여부에 있어 판단기준이 되는 중요한 사안이다. 따라서 관점에 따라 권리금과의 비교 개념들과 내용상으로 중첩이 되거나서로 차이가 생기는 부분도 존재할 것이다.

1) 영업
영업이란 주관적 의미로는 상인의 영업활동을 뜻하고, 객관적 의미로는 일정한 영업 목적을 위하여 조직적·기능적으로 결합된 일체의 영업 재산을 말한다. 영업용재산은 자산인 적극재산과 부채인 소극재산으로 나누어지며,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는 장기간의 영업활동에 의하여 축적된 고객 관계, 영업 비결 등과 같은 무형의 자산을 의미한다. 영업은 양도계약·임대차계약·경영위임계약 등 채권계약으로서의 단일한 목적물은 될 수 있으나 물권의 목적 즉, 객체는 될 수 없으므로 영업 그 자체에 질권·저당권을 설정할 수는 없다. 현재로서는 공장저당법·광업재단저당법 등의 특별법에서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영업담보가 가능하다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구동회, 최신 부동산세법, 형설출판사, 2008.
· 김창본 외, 부동산권리분석업, 형설출판사, 2002.
· 소재선, 상가건물임대차법, 경희대학교 출판국, 2005.
· 조성국, 생활법률, 이론과 사례, 형설출판사, 2003.
· 권오승, 상가건물의 권리금에 관한 연구, 비교사법, 한국비교사법학회, 2010.
· 김상명,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문제점과 입법적 과제, 법과정책, 제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4.
· 강창호, 상가건물임대차 권리금의 현실과 법제화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