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대 한국정부론3공통)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부실패 사례(부정부패)를 하나 선정하여 사례 내용의 설명 정부실패의 원인과 내용 정부실패 해결을 위한 방안을 설명하시오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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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서론

2.본론
1)정부의 실패와 원인
2)정부실패 사례
3)정부실패 해결 방안

3.결론

4.참고자료

본문내용

1.서론

1776년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 출간된 이래 한동안은 시장에 의해 사회는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구성원의 후생은 극대화된다고 믿어왔다. 시장지상주의자들의 신념은 오직의 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경쟁과 시장의 가격 결정 기능에 모든 것을 맡기라고 주장한다. 이것이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하는데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므로, 시장에 어떤 인위적인 조치라도 개입되면 가격 기구는 왜곡되어 결국 과잉 공급 혹은 과소 공급이 발생하게 된다. 비록 인위적 개입이 단기적으로 효과를 내는 듯 보이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그 효과는 상쇄되고 결국 최선의 방안은 시장에 맡겨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그러나 급격한 빈부격차와 자본주의의 주기적인 불황, 특히 1929년 미국에서 시작된 대공황은 시장의 기능을 의심하게 만든다. 시장이 만능이 아님을 알게 된 것이다. 즉, 시장은 불완전한 경쟁, 정보의 불충분성, 공공재의 부재, 외부효과의 발생이라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인위적 개입, 즉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었고 케인즈의 경제이론을 바탕으로 루즈벨트의 뉴딜 정책이 힘을 발휘하게 된다.

참고자료

· 김윤권 저(2010),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 권기헌 저(2009), 행정학, 박영사
· 소병희 저(2007), 정부 실패, 삼성경제연구소
· 이준구 외(2004) 경제학원론, 법문사
· 김진영, 현진권, “공공성 논리와 정부팽창행위: 공영방송의 경우,” 『재정학연구』제1권 제4호 (통권 제59호), 2008, p. 201-226.
· 김 택 (1999) 「관료부패론」. 학문사
· 김영종 (1996) 「부패학」. 숭실대학교 출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