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3 생활법률)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하시오.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서 혼인하여 아늘 C(5세)를 두고 있다.

소개

행정3) 생활법률
다음 두 가지 질문에 대하여 모두 답하시오.
남성인 A와 여성인 B는 30세인 회사원들로서 혼인하여 아늘 C(5세)를 두고 있다.
1. A, B의 부부 상호간, A·B와 C의 친자간의 법률관계(권리의무)를 각각 신분상의 관계와 재산상의 관계로 구분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발간 교재의 제1편 참조)
2. A, B가 직장생활과 C의 양육 등의 가정생활을 병행하는 데 활용할 수 있는 법제도의 종류와 내용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012년 신규발간 교재의 제2편 참조)

목차

I. 들어가며

II. 본론
II-i. 부부와 친자간의 법률관계
II-i-1. 신분상의 관계
II-i-2. 재산상의 관계

II-ii.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에 활용되는 법제도
II-ii-1. 여성근로자 보호 관련 법
II-ii-2. 영유아 보육법
II-ii-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II-ii-4. 소비자 보호법

III. 나가며

본문내용

I. 들어가며

혼인은 가정을 이루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고, 가정은 국가를 이루고 있는 가장 기본적 단위이다. 대부분의 국민은 가정에서 태어나 생활하면서 행동이나 가치관을 배우고 일차적 관계를 형성하게 되며, 가족 구성원들 간의 신분과 재산상의 관계를 맺는다.

혼인과 가정의 중요성에 대하여 국가는 개인의 자유에 맡기지 않고 국가의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 법칙은 대가족 제도의 과거와 달리 산업화에 따른 핵가족화로의 변화와 같이 시대와 시대의 가치관에 따라 변화해 왔고, 오늘날은 법원이나 행정관청에서 혼인과 가정생활에 개입하게 되는데, 법에 어긋나는 혼인과 이혼, 입양 등의 행위는 취소 될 수 있으며 법적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러한 혼인과 가정생활에 관한 법은 혼인 당사자와 가정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혼인과 가정생활의 질서를 국가 법질서와 일치시키며,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고 또한 미성년자의 복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기본원칙으로

참고자료

· 김엘림, 홍명호, 김주범 . 손도태 옮김. 『생활법률』. 2012.
· 민법 [일부개정 2012.2.10 법률 제11300호 시행일 2013.7.1]
· 법제처 [찾기쉬운생활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