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학기 생활속의 경제 중간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4장 수요ㆍ공급과 가격결정

제5장 시장경제와 정보

-주관식출제예상문제

본문내용

5. 가격통제와 수요ㆍ공급
(1) 가격통제의 종류
1) 가격상한제
① 가격상한을 지정하는 경우
㉠ 초과수요와 물량부족이 발생할 때 인위적 할당을 하는 것
- 아파트분양 때 채택하고 있는 ‘추첨’
- ‘선착순’을 적용할 수도 있음 (이름난 유치원이나 명절 기차표 예매의 줄서기)
- ‘연고’에 의한 배분: 여기엔 부정부패가 자리 잡음
㉡ 그러면 정부는 이상과 같은 부작용을 유발하는 가격상한제를 왜 실시하는 것일까?
- 예: 이자상한제의 경우 엄청난 고리대금에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고, 이에 따른 제도금융시장의 올바른 기능의 부재에 대한 차선책으로 이자율상한제를 정하여 피해자를 줄이려는 것

2) 가격 지정제
① 가격수준을 지정하는 경우
- 대중교통요금이나 전력요금처럼 독점의 가능성이 클 때
- 의료수가처럼 정보의 비대칭성이 클 때

3) 가격하한제
① 가격하한을 지정하는 경우
㉠ ‘최저임금제’의 경우
- 실업자가 증가 될 때,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고용량에 변동 없이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 갈수 있음
- 가격 하한제: ‘농산물’과 관련해서도 실시됨. 정부가 농민으로부터 농산물을 비싸게 매수하고 소비자에게는 시장가격에 맞춰 싸게 파는 이중 곡가제의 경우


- 중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