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학기 채권법 중간시험과제물 B형(지명채권의 양도)

목차

Ⅰ. 서 론

Ⅱ. 지명채권의 양도성
1. 지명채권의 양도성
2. 지명채권의 양도의 제한

Ⅲ. 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1.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제450조1항)
2.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


Ⅳ. 지명채권양도의 효과


◉ 참고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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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제공되는 참고자료 파일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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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1.지명채권양도에 있어서 다수인사이의 부당이득반환(최수정).pdf
참고자료2.지명채권양도와 이의 없는 승낙(조성민).PDF
참고자료3.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김상용).PDF
참고자료4.지명채권양도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김준호).PDF
참고자료5.지명채권의 양도금지특약의 재고(최수정).pdf
참고자료6.지명채권의 이중양도와 그 우열기준.PDF

본문내용

Ⅰ. 서 론

1. 의의

채권양도는 채권자(양도인)와 양수인간의 계약으로 채권자의 채권을 양수인에게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채권은 재산권으로서 재산적 요소를 가지므로 채권은 원칙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고 있다. (제449조1항)
채권의 이전은 여러 원인에 의해 생길 수 있다. 즉 유언과 같은 단독행위에 의해, 법률의 규정에 의해(예: 상속, 손해배상자의 대위, 변제자대위 등), 주된 채권의 이전에 따른 종된 채권의 수반에 의해 각각 채권이 이전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양도는 ‘계약’에 의해, 그리고 ‘특정의 채권’의 이전을 대상으로 하는 것만을 가리킨다.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는바, 채권에 부종하는 권리도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다만, 그 채권에 ‘담보물권’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양도외에 그 담보물권의 이전에 관한 요건을 따로 갖추어야 한다.

- 중략 -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