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면접 자료집(2022년) / 공무원 정년 연장 / 북한 백신 지원 / 수술실 CCTV / 비혼 출산 / 경기도 분도 / 김포공항 통합

소개

"공무원 면접 자료집(2022년) / 공무원 정년 연장 / 북한 백신 지원 / 수술실 CCTV / 비혼 출산 / 경기도 분도 / 김포공항 통합"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무원 정년 연장(65세) 찬반 토론
2. 북한에 백신 및 구호물품을 보내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
3. 수술실 CCTV 설치 찬반 토론
4. 비혼 출산 합법화 찬반 토론
5. 경기도를 경기 북부, 경기 남부로 나누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
6. 김포공항을 인천국제공항으로 통합시키는 것에 대한 찬반 토론

본문내용

[공무원 정년 연장(65세) 찬반 토론]

[주제 설명]
:현재 공무원 정년은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60세로 한다(국가 공무원법 제74조, 제3조 제1항, 제4항)
하지만 인간의 평균수명과 기대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 문제 가 제기되기 시작, 정년 연령을 연장, 상한해야 된다는 여론이 한국은 2009년 이 후, 일본은 199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한국의 경우 국민연 금의 환급 시기도 점차적으로 65세부터로 늦춰질 것이기 때문에, 정년과 연금 수 령 시기간의 갭을 메우기 위해 정년 연장 의견이 더욱 힘을 받고 있지만 아직 논 의 단계에 머물고 있다.

[찬성]
• 저출산 및 고령화의 가속화에 따른 청년 인구 감소 및 인력난 방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 퇴직 후 안정적인 노후 유지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
• 정년 퇴직 후 충분한 노동력이 있지만 경비나 청소 등 단순 일 자리를 제외하면 직업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이다.
• 임금피크제 도입을 통해 신규채용 비용에 투자하는 방안이 있 을 것이다.
• 60세의 정년, 65세의 연금수령 사이 공백을 해결할 수 있다.

[반대]
• 퇴직자가 적어지므로 청년 세대의 취업문이 더 좁아질 수 있다.
• 청년세대의 취업난으로 오히려 부모세대(50~60대)가 청년을 부 양하는 역부양의 효과가 나타날 우려가 있다.
• 정년을 5년 더 늘리는 것은 당장의 충격만 완화하는 정책일 뿐 이다. 청년 세대의 실무경험을 쌓는 것이 더 실질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고민해보아야 한다.
• 정년이 늘어남에 따라 연금 수령 시기도 늘어나고, 연금 수령액 이 하향 조정될 것이다.
• 만 60세에 누구나 건강한 생산성 있는 노동력을 기대할 수는 없다. 정년을 연장하는 것은 몇몇의 특혜로 작용할 수 있다.(반 박이 잘 들어올 수 있는 발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