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보안관리대 직무수행계획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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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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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법원보안관리대원은 대한민국 법집행과 주요 판결을 하는 법원청사에서 법원조직법과 대법원 법원보안관리대 운영 및 근무 내규에 의거하여 법원에서 보안 및 질서유지와 안전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 법원보안관리대 소속 직원입니다. 법관, 직원, 법원시설 등 보호가 요구되는 법원청사는 법원판결에 불만을 품고 저지르는 난동 및 기물파손 또는 특정단체에 의한 시위, 법정소란 등의 폭력행위가 증가하고 있으며 법원시설 내에서 자해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민원에 불만을 품은 사람들이 자신의 불만을 표시하기 위해 차량으로 특정시설을 공격하는 사고가 법원에서도 발생할 수 있으므로 법관, 직원, 법원시설 등이 위협에 노출될 수 있어 사고에 대한 사전에 대비하고, 보안검색을 철저히 해야 하며, 법정, 민원부서 등에서 발생하는 자해 및 자살시도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반입 물품에 대한 보안검색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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