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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면접 찬/반 토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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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0.09.21
최종 저작일
20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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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경찰공무원 면접 찬/반 토론 자료"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채팅어플에 대한 찬성/반대
2.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3. 동성간 결혼 합법화 찬성/반대
4. 낙태허가에 대한 찬성/반대
5. 공수처에 대한 찬성/반대
6. 경찰장구 사용요건의 강화에 대한 찬성/반대
7. 간통죄 폐지 찬성/반대

본문내용

◆ 채팅어플에 대한 찬성/반대
<찬성> 없음
<반대>
①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이버시대의 명임을 본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② 채팅어플을 이용하여 건전하게 사람을 만나 교제하는 것은 규제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마약 거래, 성매매 등 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인정보를 필수적으로 등록하거나, 범죄에 이용되었을 때의 처벌을 강화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③ 요즘 청소년범죄나 도방등 각종 범죄의 근거지가되는 채팅어플에 관해서는 인터넷 실명제도입으로 익명성을 이용해 일어나는 범죄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신속히 도입되엇으면합니다.

<중 략>

◆ 사법시험 폐지에 대한 찬성/반대
<찬성>
① 사법시험폐지를 전제로 로스쿨제도를 도입하였고, 사법고시의 개혁차원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② 로스쿨에서는 장학금이 40%나 지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법조인이 될수 있는 기회가 늘어납니다.
③ 현대판음서제라고 불리는 것만으로 로스쿨 전체를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로스쿨은 음서제가 아니고 사법에 대한 국민에 대한 불신에서 나온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④ 사법시험에 합격한 사람들의 특권을 없애기 위해 로스쿨이 필요합니다.
⑤ 사법고시가 희망의 사다리라는 말은 호도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학생들이 합격하는 사례는 굉장히 드뭅니다. 오히려 로스쿨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더 유리합니다.

<중 략>

<반대>
① 사법시험 폐지는 관련 기관들의 협의와 절차, 대응방안을 거치지 않고 직권상정으로 제정된 절차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② 로스쿨이 현대판 음서제로 불리면서 채용절차에 문제가 있습니다.
③ 로스쿨 제도의 설계자체가 잘못되었습니다. 고비용구조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④ 변호사시험응시자격을 5회만 주기 때문에 실업자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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