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법] 중간고사 예상문제 (프로이센헌법 등)

소개

`독일법`과목의 중간고사 예상문제 답안지 입니다.
본인은 대학에서 A+학점을 받았습니다.
학교교재를 중심으로 작성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1] 프로이센헌법
1. 연혁
2. 특징
(1) 기본권
(2) 입법기관
(3) 사법제도

[2] 바이마르공화국헌법
1. 연혁
2. 특징
(1) 혼합정부제
(2) 기본권
(3) 입법기관
(4) 제국대통령
(5) 제국정부
(6) 사법제도

[3] Bonn기본법
1. 연혁
2. 특징

[4] 연방의원의 권리와 의무
1. 연방의원의 권리
(1) 불체포특권
(2) 면책특권
(3) 세비 및 편익에 관한 권리
(4) 증언거부권
2. 연방의원의 의무

본문내용

[1] 프로이센헌법

1. 연혁
프로이센의 국왕에 의해 흠정헌법으로 제정된 이후 보수적 성향의 의원들에 의해 1850년 개정·공포된 헌법을 말한다.
입헌군주제의 헌법형식이며 이후 비스마르크헌법에도 계승되었다.
프로이센헌법의 제정은 본질적으로 자유주의의 패배와 보수주의의 승리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흠정헌법 : 군주국가에서 군주의 단독 의사에 제정된 헌법)

2. 특징
(1) 기본권
프로이센헌법은 법 앞에서의 평등권, 인신의 자유, 재판을 받을 권리, 종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을 규정하고 있다.
(2) 입법기관
의회는 귀족원과 중의원의 양원제이다. 입법권과 법안제출권은 국왕, 귀족원, 중의원에 의해 공동으로 행사되었다.
프로이센헌법의 주된 특징은 ‘3급제선거법’이다. 이 제도는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차등선거제로서 재산에 따라 참정권을 제한하였다. 국민이 내는 세금액에 따라 3개의 계층으로 나누고 각 계층은 전체의 1/3의 의원선출권을 가졌다. 상대적으로 숫자가 적은 소수의 상류계층이 숫자가 많은 하류층과 동일한 수의 의원을 선출하였으므로 전형적 불평등 선거였다.
또한 군주는 의회를 소집할 수 있고, 해산권도 가지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이 헌법은 군주를 견제하기 위한 양원제 의회를 채택하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는 의회구성이 국왕의 권한과 불평등·제한선거에 의해 이루어짐으로써 의회로서의 기능을 발휘할 수 없었다.

참고자료

· 독일의원내각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