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개론 기말고사 범위 총정리

소개

사회복지개론 기말고사 범위 총정리입니다.
사회보장의 역사
4단원사회보장~끝
까지 있습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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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CHARTER 4. 사회보장제도

1. 사회보장의 정의
-사회보장은 국가가 책임지는 것만을 말한다.
-최초로 사용된 것은 1935년 미국에서 사회보장법이 제정된 데서 비롯됨
-실질적으로 시행된 것은 1880년 독일의 비스마르크 통치하에서 사회입법으로서의 건강보험, 산재보험, 노령폐질연금이 시행됨으로써 시작
-경제적 보장의 개념과 유사
*용어-미국, 제도시행-독일, 이론정립-영국

1)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
-질병, 장해, 노령, 실업,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빈곤을 해소하며 국민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제공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및 관련 복지제도를 말한다.

2) 이론적 정립:영국 베버리지 보고서
-사회보장의 개념을 현대적으로 정의
-사회보장이 5대악(결핍, 질병, 무지, 불결, 나태) 중 ‘결핍으로부터 자유’를 지향
-전 국민을 대상으로 삼는다.
-“실업, 질병, 재해 등으로 소득이 중단, 줄었을 때, 추가적 비용이 지출될 때를 대비한 소득보장정책”

3) 국제노동기구(ILO)
-사회보장 : 사람들이 살다가 직면하는 여러가지 위험들로 인해 ¹소득이 중단, ²장기적으로 없어지거나, ³지출이 크게 증가하여 이전의 생활을 하지 못할 때 이전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국가의 모든 프로그램


2. 사회보장의 방법
1) 비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누구나 일정한 조건만 갖추면 기여(보험료)를 하지 않고, 수급자의 자산조사를 하지 않고 급여를 지급하는 프로그램→보편적 프로그램
-우리나라X, 일반적으로 가장 늦게 도입
-가장 발전된 형태, 인간의 존엄성 향상
-수급자&납세자 사이의 연대의식 향상
-소득재분배의 한계(부자, 빈자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급여를 제공)

2) 비기여⁃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일정한 소득이나 자산수준 이하인 모든 사람에게 급여하는 일반적 공공부조
-주어진 자원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중적으로 급여를 제공
-재원이 적은 상황에서 쓰임(생활보호법에서 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변화를 시도한 것이 이 때문이다.)
-경제적 효율성↑
-소득재분배의 효과↑
-수급자에게 낙인화
-급여를 권리가 아닌 시혜로 간주→가장 낙후된 형태
-공공부조는 사회보장 프로그램에서 나타날 수 있는 부정적 측면이 가장 크게 나타날 수 있다.

3) 기여⁃비소득/자산조사 프로그램
-사회보험 : 사람들이 빈곤으로 떨어지지 않도록 미리 예방하는 프로그램
-일생동안 부딪히는 위험의 종류에 따라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①국민연금(노령,장애,사망)
②질병보험(질병)
③실업보험(실업)
④산업재해보상보험(작업중 장애)


3. 사회보장의 기능
-보호기능, 소득재분배 기능, 생산성기능, 사회⁃정치적 기능

참고자료

· 사회복지의 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