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학]특수절도죄의 공동정범사례풀이

소개

특수절도죄에 있어서 공동정범의 미수범성립여부

목차

Ⅰ. 논점의 사안
Ⅱ. 甲 ․ 乙의 특수절도죄의 미수범 성립 여부
1.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성립여부
2. 절도의 실행착수
3. 공동정법의 중지미수의 성립여부
4. 준강도상해(§337)의 성립여부
Ⅲ. 乙의 죄책
1.특수절도죄의 구성요건 해당성
2. 준강도(상해)의 성립여부
Ⅲ. 결론

본문내용

문20) 甲과 乙은 절도를 공모하고 오후 11시에 병가에 들어가 절도할 물품을 찾던 중 甲은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아 절도할 것을 단념하고 집을 나왔으나 乙은 혼자서 그 집의 전화기 한대를 들고 나오다가 귀가중인 주인 丙에게 들켜 자기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하여 丙에 대하여 폭행을 가하여 전치 5주의 상해를 가하고 도주하였다. 甲, 乙의 형사책임을 논하시오.

Ⅰ. 논점의 사안

사례에서 甲과 乙은 공모하여 절도를 계획하였으나 도중에 甲이 기분이 좋지 않다는 이유로 범죄실행에 있어서 이탈하였다. 때문에 특수절도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또한 공동정범에 있어서 중지미수의 인정여부가 문제되며, 사후에 체포면탈목적으로 丙에 대하여 상해를 입힌 乙의 행위에 대하여 강도상해죄의 성립여부가 문제된다.

Ⅱ. 甲 ․ 乙의 특수절도죄의 미수범 성립 여부

1.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성립여부
甲 ․ 乙은 특수절도죄의 미수범의 해당여부가 문제된다. 제332조 제2항의 특수절도죄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경우에 성립한다. 사례의 경우 甲과 乙은 합동절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사례에 있어서 절도할 물품을 찾는 것만으로 실행의 착수를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절도범이 실행의 착수를 해야만 준강도의 성립이 논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일 甲의 절도의 실행 착수가 부정된다면 甲에 대하여 절도의 중지미수 혹은 장애미수가 성립되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2. 절도의 실행착수

甲과 乙이 공동으로 재물을 물색하는 것이 실행의 착수에 해당하는지에 대해서는 학설이 대립한다.

참고자료

· 형법 사례집(박상기,정성근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