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학년도 동탄국제고 공통문항 대비 모의고사(10회) 1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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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프라이버시는 단순히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을 넘어,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자기 결정권을 행사하는 중요한 수단이며,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다. 정보 주체는 자신의 데이터가 어떻게 수집되고 사용되는지에 대해 알 권리와 동의할 권리를 갖는다. 이는 개인이 자유로운 의사 표현과 창의적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자율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프라이버시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서는 감시의 공포로 인해 개개인의 행동 양식이 통제되고, 결국 인간의 존엄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관점이다.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는 공공의 이익이나 효율성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가치로 여겨진다.
첨단 기술을 활용한 감시 시스템은 현대 사회의 복잡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AI 기반의 CCTV나 안면 인식 기술은 범죄 예방, 재난 상황 대응, 공공 시설 관리 등에서 탁월한 효율성을 발휘한다. 공공의 안전과 안녕을 확보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이익을 증진하며, 다수의 행복을 위한 최소한의 개인정보 제공은 불가피하다는 관점이다. 기술이 가진 잠재적 위험성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얻는 사회적 편익이 더 크다면 그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특히 스마트 시티나 스마트 스쿨과 같이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인의 자율성보다 공공의 안전과 효율성이 우선시될 필요하다.
A고등학교는 학생회에서는 최근 학교 측이 도입한 AI 기반의 '스마트 스쿨 관리 시스템' 시스템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이 시스템은 학생들의 등하교 시간을 기록하고, 교내 주요 동선에 설치된 AI CCTV를 통해 학생들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여 학교 폭력 징후를 예측하는 등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학교 측은 시스템 도입 전 학부모 동의를 받았지만, 학생들은 '늘 감시당하는 기분'이라며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 특히 동아리 활동 중 학생들의 사적인 대화가 녹화되거나, 쉬는 시간에 친구들과 어울리는 모습이 '이상 행동'으로 분류되어 교사에게 알림이 가는 경우가 발생하면서 학생들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된다고 주장한다. 학교 측은 안전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하지만 학생들은 학습 분위기를 위축시킨다며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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