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문각 법의학 11장 성범죄와 아동학대 요약정리본, 과학수사학과 성적우수장학금 입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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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성폭력 Sexual violent

1. 성폭력의 정의
강간은 물론, 성적 희롱, 성추행, 성기노출, 강도강간, 음란전화, 음란통신 등 성을 매개로 하여 가해지는 모든 신체적, 정신적, 언
어적 폭력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행한 성적인 신체접촉, 성기노출, 성적농담 등도 성폭력에 포함

‘상대방의 의지에 반한다.’
원치 않거나 거부하는 행위를 상대방에게 계속하거나 강요한다.
성폭력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이나 공포감을 조성할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인한 행동제약을 유발시키는 것도 간접적인 성폭력

2. 성폭력의 법적인 개념
1) 강간
폭행・협박에 의하여 상대방의 반항을 곤란하게 하고 사람을 간음하는 것
폭행・협박의 정도
상대방의 반항을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
그것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것
마취제 또는 수면제 등의 약물을 사용하는 것도 폭행에 해당

2) 특수강간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지닌 채 또는 2명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의 죄를 범한 경우

3)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죄
‘추행’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음란행위
성적 수치심,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행위
행위는 육체접 접촉이 있어야 함
여자도 주체가 될 수 있음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처벌할 수 있음

4) 성희롱
성에 관계된 말과 행동으로 상대방에게 불쾌감, 굴욕감 등을 주거나 고용 등에서 불이익을 주는 등 피해를 입히는 행위
육체적・언어적・시각적 유형
음담패설, 외모에 대한 성적인 비유나 평가도 포함
외설적인 사진・음란출판물 등을 게시하거나 보여주는 행위, 나아가 검퓨터 등을 통하여 이를 보내는 행위도 포함

3. 성폭력대응팀 Sexual Abuse Respones Teams, SART)
구성 : 검찰, 경찰, 변호사, 형법학자, 범죄학자, 법의학자 등 전문가
피해자가 어린이인 경우 정신적 충격 해소 & 어린이의 진술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정신의학을 통한 유아진술 확보를 위하여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대응팀에 포함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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