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대학교 대외무역관계법 기말고사 정리본(A+)

소개

"조선대학교 대외무역관계법 기말고사 정리본"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강당시 정리한 내용으로, 이 정리본 내용으로만 공부했는데, A+쉽게 받았습니다.

직접 수업 들으면서 계속 강조/반복하셨던 내용만 정리해뒀으니 출력하셔서 개인 공부내옹 추가하시면 됩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C6. 1. 원산지제도 p. 164
- :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 및 원산지표시에 관한 제반
규율체계로서 크게 원산지 규정 및 원산지 표시로 구분
- 원산지 규정 : 수입물품의 원산지 판정방법 및 확인절차에 관한 규정
① 비특혜 원산지규정 : 반덤핑조치 수량제한 정부조달의 국내부품조달의무, 수입지역제한등을 위한 무역정책 수단으로서 활용
② 특혜 원산지규정 : 특혜관세 수혜국을 구별하기 위한 수단
- 원산지 표시 특정 : 물품의 원산지를 당해 물품에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

<목적>
① 국내소비자보호
② 유통거래질서를 확립
③ 불공정수출입 행위 근절
④ 무역정책의 실효성을 확보

- 현대에 들면서 원산지 표시가 의무화되며 중요해졌다.
- FTA 와 같은 경제통합체계가 들어서면서 더욱 강조되었다.
- 세계화, 글로벌화의 목표를 두고 있는데 국가마다 산업구조, 정치, 사회, 종교적인 측면에서 다 다르다.
- (동시시작이 힘들다 -> 경제통합을 통해 단계적으로 풀어나가자)

2. 원산지표시 방법 (소비자보호의 목적)
(1) 원산지표시의 일반원칙
- 한글, 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 최종구매자가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를 표시할 것
- 식별하기 용이한 위치에 표시할 것
-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쉽게 손상되지 아니하고 쉽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

(2) 원산지오인 우려 표시물품의 원산지표시 방법
① 원산지 허위표시 or 오인하게 하는 표시 행위
② 원산지 표시 손상 or 변경 행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