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선거지원단 공직선거법 사례예시집 기출문제 난이도중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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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없음

본문내용

1. 공정선거지원단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은?
① 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전 60 일부터 선거일 후 10 일까지 10 인 이내의
공정선거지원단을 추가 구성할 수 있다.
② 공정선거지원단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로서 당원이 아닌 중립적이고 공정한 자이어야
한다.
③ 공정선거지원단은 관할 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선거법위반행위에 대하여 증거자료를
수집하거나 조사활동을 할 수 있다.
④ 공정선거지원단은 사직하거나 해촉될 때에는 지체 없이 신분증명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⑤ 공정선거지원단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법규를 준수하고 성실하여야 하며 소속된 명령에
따라야 한다.
2. 공정선거지원단원 해촉사유 틀린 것은?
① 법규를 위반하거나 그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거나 할 우려가 있는 때
② 임무 수행 중 입수한 자료를 유출하거나 알게 된 정보를 누설할 때
③ 정당한 사유 없이 소속된 위원회의 지휘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그 임무를 게을리 한 때
④ 정당이 특정 공정선거지원단원의 해촉을 요구한 때
⑤ 건강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
3. 조사권의 내용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① 장소출입권은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는 경우 상대방의 동의 없이 출입할 수 있는 권한이다.
② 질문 조사 시 그 상대방(관계인)이 불응하는 것만으로 처벌할 수는 없다.
③ 현행범인 또는 준현행범인이 위원의 동행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 강제동행이
가능하며, 불응 시 300 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