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정보보호 중간고사 정리본

소개

건강정보보호 중간고사 정리본입니다!
오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려요 ㅜㅜ

목차

1. 개인정보와 개인건강정보
2.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국제적 규범 및 체제
3. 외국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4.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 및 체계

본문내용

1. 개인정보란?
•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생존하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정보
• 정보의 종류, 형태 비제한
• 식별 가능성 / 살아있는 개인 / 정보의 임의성 / 특정개인 관련성
ex) 성명, 주민등록번호, 영상 등

개인건강정보
• 진료 받은 환자를 통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이 취득 보유하는 개인정보
ex) 기본정보, 건강보험정보, 진료기록정보, 사망기록정보

개인정보 > 개인건강정보 : 개인정보가 개인건강정보보다 큰 개념
개인정보
인적사항
신체정보
정신정보
사회정보
재산정보
기타 정보

개인건강정보
진료관리정보
생활배경정보
의학배경정보
진료기록정보
의사지시기록정보
진료정보교류정보
진료설명과동의정보
요약정보
사망기록정보 등

2. 개인정보와 프라이버시
프라이버시
• 자신의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 권리
• 접근권한(열람, 사본교부) / 정정청구권 / 동의권 / 삭제청구권 의료정보의 환자 프라이버시 보호
• 히포크라테스 선서에서 비롯된 개념
• 환자권리 보장

① 세계의학총회 제네바선언 (1948)
② 세계의사회 의료윤리 국제협약 (1949)
③ 미국병원협회 환자권리장전 (1972)
④ 독일의사 직업규칙 (1979)
⑤ 일본의 환자권리선언 (1984)
⑥ 프랑스 환자권리선언 (1984)
⑦ 한국 세브란스병원 환자권리선언 (1993)
⑧ 한국 의료윤리헌장 (2003)

▷ 의료정보 안전관리에 대한 3가지 측면 : 사생활보호 / 비밀보장 / 보안유지

의료분야 개인정보보호의 배경
▷ 정보화의 역기능
•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접근성 이동성 증가 → 개인의료정보에 대한 침해 노출의 위험 초래
• 개인정보침해 및 오남용에 대한 능동적이고 효과적 규제 필요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