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와 범죄심리 2024-2학기 요약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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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현대 사회 범죄 양상 1)현대 사회 범죄 양상 2)일탈 3)범죄 개념 4)시대와 상황에 따라 변하는 범죄
연쇄 살인, 첨단 범죄, 성폭행, 아동 유괴/살인, 사이버테러, 패륜범죄
일탈(Deviance) 범죄보다 포괄적 개념. 어떤 유형 행동이 특정 시대·사회 규범에서 벗어나는 상황. 부정 평가되는 규범·규칙 위반. 비행+범죄. 부정·사기·속임수·불공평·비열·꾀병·부도덕·독직·부패·사악·죄(sin)
일탈행위 반드시 형식적 범죄에 한정 안 되며 범죄 성립 않는 알코올 음용·자살기도·가출·자퇴 등 비정상 행동 포함 개념
범죄 생물학적이든 사회학적 환경이 원인이든 범죄자 마음 속 감정이 매개체가 되어 육체를 움직임으로써 범죄를 저지르는 것. 형사 정책에서 범죄를 2가지로 구분. 개인에 의한 범죄인 개별현상으로서의 범죄(Crime)과 일정 시기에 일정 사회 내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인 집단현상으로서 범죄(Criminality)로 구분. 형사정책적 의미 범죄는 사회학적 일탈 포함하는 넓은 개념(형법이 아닌 다른 종류의 범죄통제 가능). Crime(특정 법률 위반해 처벌 요구되는 라틴어 Crimen에서 유래. Criminal offense·offense는 범죄행동 묘사에 상호중복 사용). 범죄자(Criminal, Offender 역시 유사한 의미). 포괄적으로 반사회적 행위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기도. 범죄는 상황과 상관없는 절대적 개념이 아닌, 시대와 장소에 따라 양적·질적으로 변화해가는 상대적 개념. 규범위반이 곧 법위반 의미x. ex)금주법(1930년대 미국. 술 마시는 건 규범이나 주류매매는 불법), 간통죄. 형사정책학 범죄와 청소년 비행 대상 범죄개념은 다름. 형사정책학은 구체적 때와 장소에 의해 특정·현실사회 떠나 존재 불가. 사실적 존재 개념(형법의 관념적 형상 개념x). 그러나 현실적으로 실정법규 무시 불가해서 형사정책학 범죄도 실정법적으로 존재. 범죄 연구(법적 정의된 것에 국한vs반사회적 행위 모두 포함). 범죄 개념 3가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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