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노무사회 사회보험전문가 요약(~36회 기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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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총론]
2. [고용보험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5. [국민건강보험법]
6. [국민연금법]

본문내용

[총론]
1942년 / 비버리지 / 2차 세계대전 영국 / 요람에서 무덤까지
: 6대원칙(정액급여, 정액기여, 급여의 적절성, 행정책임의 단일, 포괄성, 전인구 범주화)
산업화 이전의 위험은 개인의 위험 차원에서 머물러 있어 개인이나 가족의 책임 아래 해결
사회보험법은 노동보험이 중심이고 법적으로는 노동법의 영역에 있었으나, 오늘날 사회보험은 사회보장법의 영역에 속함
사회보험법은 공법인 성격이 강하고, 보험자와 가입자는 행정청과 수급권자의 관계이기 때문에 공법적인 법률관계에 속함
사회보험의 성격 : 강제보험, 공적보험, 소득보장보험, 비영리보험, 정액보험 (강공소비정)
민법과 사회보험법이 출동했을 경우에는 사회보험법 우선 적용 (민법상 채권자 평등주의 미적용)
최저생활, 소득재분배, 보편주의, 보험료 부담의 원리
사회보험행정은 행정법상 급부행정에 해당
보험급여 사유가 발생하면 피보험자(보험가입자X)는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게된다.
최저생활의 원리 : 소득보장수준은 국민의 최저생활을 하한선, 그 상한을 퇴직 전의 생활과 비슷한 수준
소득재분배의 원리 :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해 대체함으로서 국민건강과 소득 보장, 소득재분배가 일어남(일어날 수도 있다 X)
보편주의의 원리
보험료 부담의 원리 : 근로자(자기책임), 사업주(무과실책임), 국가(국가책임, 생존권적)가 분담하여 조달하는 것이 원칙이다.
재해 근로자가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범위내에서 사회보험급여는 면책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험 가입자는 사업주, 피보험자는 근로자

[고용보험법]
목적 :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의 향상, 국가의 직업지도와 직업소개기능 강화, 실업 급여, 생활안정과 구직활동 촉진
고용보험법상 사업주는 피보험자X (예술인, 근로자, 노무제공자, 자영업자 모두 피보험자)
근로자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가 이직 또는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날 피보험 자격 상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