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의이해 입문 개념정리

목차

1. 개발(Development)의 정의
2. 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의 정의
3. 개발협력 동기
4. 개발협력과 유사용어
5. 개발도상국(수원국) 정의 및 분류
6. 공여국으로서의 역사
7. 각 국의 ODA 비교
8. ODA 선진화 로드맵
9. 개발협력 주체(actors)
10. MDGs(새천년개발계획)
11. MDGs의 의의
12. MDGs의 달성현황 종합
13. 국제개발협력과 ODA
14. Jeffrey Sachs(하버드대 교수, 빈곤의 종말 저자)
15. 빈곤의 개념이해
16. 빈곤의 측정
17. 빈곤의 원인
18. 개발의 개념형성
19. 최근 주요학자들의 개발에 대한 견해
20. The Road for Exodus - 수출촉진, 불균형 성장
21. 개발협력의 이해
22.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의 정신(한국 ODA의 철학)
23. UN기구
24. DAC의 8개 작업반
25. DAC 가입년도와 국가
26. 개발협력의 성과
27. 제 3세계의 형성
28. 국제개발협력의 주요이론(동기와 목적)
29. 워싱턴 컨센서스와 다양한 개발이슈(90년대)
30. 1990년대 : 냉전종식과 세계화

본문내용

1. 개발(Development)의 정의
개발은 인간의 자유 증진에 장애가 되는 요소들, 빈곤, 독재, 사회적 배제, 경제적 희소성, 공공시설의 부족, 다양성에 대한 이해의 부족 등을 제거하는 과정(즉 자유를 확산하는 과정) - Amartya Sen

2. 개발협력(공적개발원조)의 정의
ODA /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 OECD / DAC 정의
- DAC가 정한 수원국 리스트에 있는 국가 및 지역, 또는 다자간 개발 협력기구에 제공되는 자금 또는 기술협력
① 중앙 및 지방정부, 그 집행기관 등의 공적기관에 의해 제공
②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과 복지향상에 기여함을 주된 목적
③ 증여율이 25% 이상인 양허성 조건의 자금
(export credit : 수출신용 - 위의 기준을 넘기 때문에 ODA 포함 x)

ODA란 한 국가의 중앙 혹은 지방정부 등 공공기관이나 원조집행기관이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위해 개발도상국이나 국제기구에 제공하는 자금의 흐름. 따라서 군사적 지원, 평화유지를 위한 자금 및 인력 투입, 사회 / 문화적 교류 프로그램 등 수원국이 아닌 공여국을 위한 활동은 ODA의 범주안에 포함 x

누가(공여국)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수원국 list에 포함된 개도국
어떻게? →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향상을 주 목적으로 증여(Grant)나 양허성 차관(Concessional Loan)을 제공.

*증여 : 증여는 상환조건 없이 제공되는 현금, 물자 및 서비스를 말하며, 무상원조라고도 부른다.
*양허성 차관 : 차관은 수원국이 지원받은 현금이나 물자에 대해 채무를 지게 되는 것을 의미. 유상원조라고도 불리는 양허성 차관은 이자율, 상환기관, 거치기간 면에서 일반융자와 비교하여 차입국에 유리한 조건이며, 특히 증여율이 25%를 상회할 경우 ODA로 계상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