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협]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2022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족보 (만점/A+/최신)

소개

한양대 E러닝 이러닝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2022년 1학기 중간고사+기말고사 족보 (만점/A+/최신)

2022학년도 1학기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기말고사의 모든 문제 및 보기를 가독성 높게 정리했습니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모두 만점 받았으며, 만점 받은 화면 첫 페이지에 첨부했습니다!

목차

1. 2022학년도 1학기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중간고사

2. 2022학년도 1학기 생활 속의 계약과 협상 기말고사

본문내용

1. 다음 설명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을 위해 금전이나 유가증권, 기타 물건을 보관하는 계약인 ( )의 특징이다.
- 현행 민법상 이 계약은 낙성계약이다.
- 보관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유상.쌍무계약이고, 보관료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무상.편무계약이다.
정답: 임치

2. 계약위반과 관련한 ‘이행지체’의 요건에 대한 설명이 옳지 않은 것은?
1) 귀책사유: 법정대리인이나 이행보조자의 고의와 과실
2) 이행기의 도래: 기한을 정하지 않은 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함을 안 때부터 지체책임을 부담한다.
3) 위법성: 채무자가 이행을 하지 않고 있더라도 그것이 법률상 정당한 것이면 이행지체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4) 이행기의 도래: 확정기한부 채무는 채무자가 그 기한이 도래한 때부터 지체의 책임을 부담한다.

3. 계약체결상의 ‘약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약관을 작성하는 사업자가 약관내용의 명시의무 및 설명의무를 모두 이행하지 않더라도 상대방은 작성된 약관에 따라 계약해야 한다.
2) 당사자가 미리 계약조건 및 기타 계약관계를 처리할 규범을 설정하고, 이를 계약조항의 형식으로 서면에 기재한 것이다.
3) 보험, 여행 운수, 은행거래, 동산의 할부판매 등 많은 거래에서 사용된다.
4) 계약의 일방 당사자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에 의하여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계약 조항의 집합이다.

4. 계약의 기한에 대한 설명이 아닌 것은?
1) 기한은 보통 어떤 계약 효력의 발생, 소멸의 두 시점간의 시간의 흐름의 연속(선)을 표시하는 형태이다.
2) 기한으로 될 사실은 장래에 반드시 발생할 것이 확실한 사실이어야 하지만, 그 발생시기가 언제라고 확정될 필요는 없다.
3) 어떤 사실의 발생을 기한으로 정한 경우에는 그 사실이 불발생으로 확정될 때에도 기한이 도래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