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신 지역과 환경개론 시험 교안

소개

"최신 지역과 환경개론 시험 교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공공재와 공동체
2. 제1세계, 제3세계 사례

본문내용

1. 공공재와 공동체
- 개발도상국에서 근대화를 추구하는 발전 지향적 접근은 1990년대 중반부터 환경 악화와 빈부 격차 심화로 비판을 받음.
- 후기발전 사회를 향한 노력에서 중요한 것은 공공재(commons)의 재발견
- 공공재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생계 자원이자 문화적 의미를 지닌 개념인데, 자본주의가 출현하면서 사유재산 제도에 따라 구획이 나누어지며, 현재 지구 남부지역에서 일어나는 전 지구적 토지 수탈에 위협받고 있는 가치.
- 산업화된 나라에서 공유재를 다시 부활시키고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있으며, 개발도상국에서도 아직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공유재를 보호하자는 움직임
- 공유 자원을 오랜 기간에 걸쳐 성공적으로 관리한 사람이 사용하는 제도에 대한 연구는, 효율성에 치중한 경제적 사고를 완화하고, 과학 지식을 넘어 지역 지식의 가치 그리고 사회적 관습의 다양성과 복합성에서 지속가능한 환경 관리 방향 모색
- 공공재를 기반으로 하는 공동체 경제(community economy)는 공공재를 만들고 공유하기에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중요, 공공재 없이는 공동체도 없고, 공동체 없이는 공공재도 없다.

2. 제1세계, 제3세계 사례
- 환경이용과 관리에 신자유주의 논리가 확대되며 공공재는 사유화와 상품화의 대상으로 점차 위협을 받으며 줄어들고 있음. 참고: 하딘의 공동목장의 비극
- 공공재는 자본주의의 이윤 추구를 위한 침투 대상이 되며 환경 악화와 빈부 격차 심화의 원인.
- 자본주의의 경제에서 공공재를 지키기 어렵게 하는 것은 몇 가지 장애, 가장 기본적으로는 공동재의 비극론이 너무 일상화되어 있다는 것을 꼽을 수 있음.
- 이는 자본주의 경제가 전통사회의 비자본주의적, 공공재의 생계를 유지하는 공간을 이원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 자본주의의 공간은 불균등하게 발전하지만 모두 동질적인 자본주의로 표현되는 반면 공공재와 공동체기반 경제는 자본주의 공간의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중 략>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