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험답안] 연세대 한국외교정책 (A0)

소개

2021년 가을학기 배종윤 교수님 한국외교정책 시험 답안입니다.
중간고사는 평균보다 조금 아래인 성적을 받아 B를 받을 것으로 예상했는데,
기말고사로 만회하여 A0을 받았습니다.

교수님께서 수업 내용을 그대로 담은 답안이 아닌 본인의 생각이 어우러져 나온 답안을 원하시는데
중간고사의 경우 그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듯 합니다.
따라서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한 용도로는 기말고사 답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1. 중간고사 답안
2. 기말고사 답안

본문내용

전문성과 경험을 충분히 갖추지 못한 제20대 대통령 한국외교와 외교정책을 결정할 때 반드시 기억/유념해야 할 원칙 또는 가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의 핵심이익이자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국가생존이다. 둘째, 한미동맹은 목적이 아닌 수단이다. 셋째, 한반도 주위에 상존하는 위협에 대한 균형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 넷째,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섣불리 한쪽을 선택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다섯째, 어차피 외교정책을 잘 진행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muddle through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첫 째, 한국의 핵심이익이자 정책의 최우선순위는 국가생존이다. 냉전시기 대부분의 국가들의 핵심이익이 국가생존이었으나 탈냉전 이후 많은 국가들이 국가생존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위정치분야를 추구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한국의 경우 여전히 북한의 위협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국가생존의 위협을 계속해서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과 경제적/군사적 위상이 비슷한 중견국들이 생태/환경/인권 등의 가치를 추구한다고 해서 한국도 그러한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한국은 외형적으로는 중견국에 해당하나 그들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기에는 국가생존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이다. 따라서 차기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핵심이익이 국가생존에 있음을 반드시 유념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