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각론 변호사시험 기출, 모의 선택형 선지 분석

소개

"형법각론 변호사시험 기출, 모의 선택형 선지 분석"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제3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5장 재산에 관한 죄

본문내용

[1. 살인/낙태죄] : 미수 O, 예비·음모 O(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만)
예비·음모 규정 有 : 살인, 존속살해, 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죄, 인신매매,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 강도 예비·음모 규정 無 : 영아살해, 명예훼손, 강제추행, 상해, 특수절도, 절도, 촉탁·승낙살인죄, 신용카드부정사용죄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제251조(영아살해) 직계존속이 치욕을 은폐하기 위하거나 양육할 수 없음을 예상하거나 특히 참작할 만한 동 기로 인하여 분만중 또는 분만직후의 영아를 살해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52조(촉탁, 승낙에 의한 살인 등) ① 사람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그를 살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사람을 교사 또는 방조하여 자살하게 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제253조(위계 등에 의한 촉탁살인 등) 전조의 경우에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촉탁 또는 승낙하게 하거나 자살 을 결의하게 한 때에는 제250조의 예에 의한다.
제254조(미수범) 전4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제255조(예비, 음모) 제250조와 제253조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예비죄 관련>
[21년 변시 4번 ㉣, 17년 법전협 3차 7번 ④, 16년 법전협 1차 7번 ②]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하여 살인죄를 범할 목적 이외에 살인의 준비에 관한 고의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X) [下同]
[18년 변시 11번 ㉠] 살인예비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살인죄의 실현을 위한 준비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준비행위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보아 살인죄의 실현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외적 행위임을 요하지 아니하 고 단순히 범행의 의사 또는 계획만으로 족하다. (X)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