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금융논술 재난지원금 발제문제 (금융공기업 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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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편성한 2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소득이 감소한 소상공인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100만-2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특수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에게도 1인당 최저 50만에서 최고 150만 원이 돌아갈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으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업장과 비정규직 근로자들을 먼저 챙기겠다는 의미다. 보편적 지원과 선별지원을 오가며 고심 끝에 내린 결론이지만, 예고된 후폭풍 또한 만만치 않아 보인다. 여론조사 기관 리얼미터가 최근 발표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보편 지급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45%를 넘었다. 코로나 19 재유행으로 긴급재난지원금을 결정했던 지난 4월보다 상황이 심각해졌는데, 이전보다 지원규모도 축소되었을 뿐 아니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대다수가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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