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학교 사회학의 이해 기말레포트 A+

소개

"연세대학교 사회학의 이해 기말레포트 A+"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문제 1] (1) 사이버범죄란 정보기술의 발달에 따른 IT 기술 기반의 범죄이다. 자금 세탁, 해킹, 금융 사기, 보이스 피싱, 불법 영상 유포 등 그 방법과 사례는 다양하다. 사이버 범죄의 경우 크게 세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인터넷의 유연성과 확장성이란 특징이 있어 범죄의 피/가해의 시공간적 제약이 매우 낮다는 것이 특징이다. 예를 들어 불법촬영물을 단속하는 속도보다 유포와 재배포의 속도가 더 빠른 디지털성범죄 등, 온라인 공간에서 범죄는 오프라인 중심의 법과 제도를 통해 단속하기 쉽지 않다. 둘째, 인터넷 기반의 사이버 범죄는 디지털 기술에 친숙한 10대~20대 세대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특징이 존재한다. 최근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디지털 성범죄 ‘n 번방 사건’의 범인들의 평균나이는 21.3세로 알려졌다(KBS, 2020). 셋째, 사이버범죄의 경우 인터넷을 잘 다루고 IT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야 이러한 범죄를 계획하고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교육수준이 높거나 중산층에서 이러한 사이버 범죄 행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 앞서 예로 든 ‘n 번방 사건’의 경우에도 범죄의 핵심 인물인 조주빈은 대학 재학 시절 성적이 우수하고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하는 등 영리한 모습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사이버범죄가 발생하는 원인을 아노미 이론, 사회유대 이론, 학습 이론 비행하위문화 이론, 비판범죄 이론의 다섯가지 입장에서 설명한다면 다음과 같다. 아노미 이론은 크게 뒤르켐과 머튼의 이론으로 나뉜다. 뒤르켐에 의하면 아노미는 무규범 상태를 의미한다. 사회가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회규범이 해체되면 구성원들이 가치관의 혼란을 겪게 된다. 이러한 아노미 이론으로 설명 가능한 사이버 범죄는 인터넷이 보편화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 이루어졌다. 1999년 22.4%에 불과했던 인터넷 이용자 수는 2003년 64.5%까지 급증하면서 국내 인터넷 이용 규모는 급증하였다(2004, 한국전산원).

참고자료

· 김미경. (2008). “일, 가정 양립지원정책의 통합적 정책설계에 대한 제안” 『사회과학연구』25, 상명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pp1-21
· 박수미. (2008)."저출산과 돌봄노동." 젠더연구 -.13: 53-63.
· 박성훈. (2020). 연결망 분석을 통한 친구집단과 일탈행동의 재고찰. 한국범죄학, 14(2), 193-217.
· 박현수·배상훈. (2014). "청소년의 사이버 비행과 현실 비행의 원인 비교." 한국범죄심리연구 10.2 : 141-166.
· 이완희·황성현. (2018). "청소년 사이버 성범죄에 대한 범죄이론적 분석." 한국경찰학회보 2016 : 249-270.
· 천정웅. (2000). 청소년 사이버일탈의 특성과 유형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7(2), 97-116.
· Suler, John, (2000). “Adolescents in Cyperspace”, Psychology of Cyberspace
· Boeringer, S., Shehan, C. L., and Akers, R. L. (1991). “Social contexts and social learning in sexual coercion and aggression: Assessing the contribution of fraternity membership”, Family Relations, 40: 558-564.
· Gershuny and Fisher. (2013) Multinational Time Use Study, MTUS Simple
· JTBC. 2020.07.21 “’n번방 성착취물’ 구매한 131명 검거 대부분 10~20대”
· http://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957663
· YTN. 2018.8.27 “’가출팸’ 인터넷 사기 덜미…범죄 덫에 걸린 가출청소년들”
· https://www.ytn.co.kr/_ln/0103_201808271922292883
· 파이낸셜뉴스. 2018.05.16 “여중고생 사진 수천장 도용..잡고 보니 10대 자퇴생”
· https://www.fnnews.com/news/201805161334444634
· KBS. 2020.05.13. “n번방 법인들 평균나이 21.3세…’젊은 사이버강력범’ 횡행”
· https://world.kbs.co.kr/service/news_view.htm?lang=k&Seq_Code=354845
· 지역내일. 2004.07.07 “10대 전과자 하루 30명꼴”
· https://www.localnaeil.com/News/View/111515?pageidx=420&searchText=%EA%B3%A01&tblPNum=1
· 조선매거진.2006.10.30 “욕하는 아이들, 같이 욕하지 않으면 왕따시켜요”
· http://weekly1.chosun.com/site/data/html_dir/2006/10/26/2006102677011.html
· 소통신문.2013.05.27 “보편적 복지를 통해 모두가 행복한 나라, 스웨덴”
· http://www.sotongsinmun.com/bbs/board.php?bo_table=newsall_04&wr_id=2082
· 백세시대.2010.08.16”세계 각국의 노인복지정책 및 노후생활 프랑스”
· http://www.100ssd.co.kr/news/articleView.html?idxno=15079
· 조선일보. 2015.10.27 “노인복지 강국 북유럽 100년 동안 준비했다. 한국, 시간이 없다”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5/10/26/2015102602387.html
· 한겨례.2020.07.02 “코로나 사망자의 80%가 노인인 나라”
· http://www.hani.co.kr/arti/opinion/column/952010.html
· 연합뉴스.2020.12.20 “사유리 ‘비혼 출산’ 호응하는 여성들…”결혼 불평등 싫어”
· https://www.yna.co.kr/view/AKR20201122018700004
· 한겨례. 2020. 06.05. “이재명 증세 없이 기본소득 가능 공개토론 하자”
·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948
· 조선일보. 2018.04.25 “나랏돈 풀어 기본소득 보장’ 핀란드의 2년 실험 실패로”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5/2018042500269.html
· 한국경제. 2018.04.24 “공짜 소득에 근로의욕 떨어져…고 실업률 여전”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042444501
· 오마이뉴스. 2018. 11. 09 “이재명, 청년기본소득 수혜 대상 만 24세로 제한한 까닭은?”
· https://www.hankyung.com/international/article/2018042444501
· 한겨례. 2018.11.06 “경기도의 청년배당, ‘기본소득 논의’ 출발점 되길
· http://www.hani.co.kr/arti/opinion/editorial/869108.html
· 동아일보. 2020. 04. 21 “통합당 긴급재난지원금 100% 지급 동의못해 연일 강경모드”
·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00421/100750534/1
· 한국경제. 2020. 06. 23 “김종인 한국식 기본소득제 만들 수 있다”
·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20062301221
· 데일리시사.2020.09.10 “[여론조사] 10명중 7명 “기본소득제 도입 찬성… 응답자36% 재난지원금은 생명줄이었다”
· http://www.dailysisa.com/news/articleView.html?idxno=40230
· 한국일보.2018.02.23 “기본소득 낯설지만 인공지능 시대에 필요 63%”
·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201902221185729110
· 한겨례. 2020.11.24 “최소한 사다리는 오를 수 있게 하자 대안은 ‘기본자산’”
·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71178.html
· 프레시안. 2020.08.03 기본소득제는 무차별적 보편성 일뿐
·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2020092810492904799#0DKU
· 조선비즈.2020.07.03 “코로나로 불붙은 ‘기본소득’논쟁…”도입검토해야”
·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03/2020070302710.html
· 중앙일보 2020.06.09 기본소득제, 먼저 해본 핀란드가 말해준다 “결과는 충격적”
· https://news.joins.com/article/23797420
· 조선일보 2020.06.13 “전국민 기본소득 “현실성 없다” 비판에 “저소득층만 주자”도 등장”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13/2020061300104.html
· 조선일보. 2020.06.24 “김종인 “한국식 기본소득제 미리 준비하자”
· https://www.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24/2020062400235.html
· 매일경제, 2020.10.16 “기본소득 논의, 더 무겁고 신중해야”
· https://www.mk.co.kr/opinion/contributors/view/2020/10/1059562/
· 매일경제, 2020.06.15 “기본소득제 넘어야 할 6가지 허들
· https://www.mk.co.kr/opinion/columnists/view/2020/06/609878/
· 서울경제, 2020.06.08 “김종인이 띄우고 이낙연이 받은 기본소득 지급론”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3Y4CMY6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