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자료] 공기업론 중간시험 논술형, 약술형 답안지

소개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목차

1. 논술형
2. 설명형

본문내용

준정부기관과 국가공기업은 민간과 개인이 할 수 없는 공공부문서비스를담당하는역할을한다. 이들은 집행적성격의조직이자공공성을구현하기위해서존재한다. 준정부기관이 공공성이 높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공기업은 비교적시장성과사업성이높은서비스를제공한다고볼수있다. 따라서 국가공기업은 기본적으로는시장성과사업성이강한기업이라고볼 수 있다.
이처럼 공기업의 본질은 생산활동담당수단이라는‘기업’에 있다. 그러나 민간기업과는 달리 공기업은 소유주체, 소유권의 실체, 기업의 목표에서 ‘공’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즉 공기업은 공공이소유주체로있으며, ‘공적소유권’에 기초해서만들어진‘공익’을 목표로하는기업이다. 따라서 공기업은 국가또는지방자치단체가소유하고경영하고있는기업이라고정의할수있다. 또한 이러한 소유권에기초해공적통제를 받는 기업이라고정의할수있다. 정부는 공기업을 통제할 수 있을 만큼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부는 공기업의 내부의사결정과 외부의사결정에 대해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결국 공적소유권에 기초한 공적통제가 결정적이고 계속적인 것이 공기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기업의설립근거는크게경제적측면과정치·행정적측면으로구분된다. 공기업 설립의 목적은 국가마다 처한 역사·문화·정치·경제적여건에따라다양하다. 또한 정부가 공기업을 설립·운영하는것은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것뿐 아니라 경제발전, 지역개발, 기술발전, 소득재분배, 국가안전 등다양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하기 위해서이다. 즉 정부는 공기업을 통해 재화 및 서비스를 생산하여 국민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시장실패를해결하고자한다. 또한 다양한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공기업을 설립·운영한다. 따라서 공기업은 자본주의 국가에서 정부의 역할수행 방법, 시장개입의 수단,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조직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이러한 공기업 설립의 동기를 경제적 동기와 정치·행정적 동기로 구분하여 설명하고자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