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자료] 공기업론 - 기말 논술형, 서술형 답안지

소개

인서울 4년제 3,4학년 과탑(게시한 자료 전공과목 모두 A+)
현재 공기업 재직중

목차

1. 논술형 답안
1) 공기업 요금관리정책의 목표
2) 공기업 요금관리결정방
3) 공정보수주의 요금결정방법과 RPI-X 요금결정방법
4) 대리인 문제와 X-비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5) 정부투자기관 관리정책의 역사적 변천과정
6) 공기업 경영관리제도로서 경영평가제도의 역할과 기능
7) 현행 경영평가 결과의 활용방법
8) 공기업 지배구조의 특징

2. 약술형 답안

본문내용

1)공기업 요금관리정책의 목표를 설명(15점)
공기업의 요금관리정책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제적 효율성이다. 잘못된 요금체계는 국민들이 공공서비스를 비효율적으로 소비하게 만들고, 공기업이 비효율적인 생산수준을 선택하도록 한다. 따라서 공기업의 재화 및 서비스를 국민들이 소비하는 과정에서도 적절한 가격을 설정되어야 재화 및 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소비할 수 있게 된다. 둘째, 재정수입 확보이다. 공기업의 재정수입이 확보되지 않으면 공기업의 경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게 되고, 방만한 경영이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공기업 요금도 재정수입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되어야 한다. 셋째, 비용배분의 공평성 실현이다. 공기업 요금은 이용자들의 부담능력을 감안하여 설계해야 한다. 넷째, 물가안정이다.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가 운영하는 공기업이 요금을 올리면 서민가계에 부담이 된다고 비판을 받는다. 또한 공공요금이 때문에 국민들이 체감하는 수준이 높아진다. 따라서 공기업 요금은 물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공공요금을 설정해야 한다. 다섯째, 요금결정의 투명성 확보이다. 공기업은 정부가 소유주이기 때문에 요금을 인상하는데 있어서 원가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따라서 공기업 요금을 결정하는 과정에서는 정책목표를 고려해야 하고, 이러한 목표들을 균형있게 관리해야 한다.

2)공기업 요금관리결정방법을 설명(20점)
공기업 요금결정 방법은 경제적 관점과 사회적 관점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 경제적 관점에서 공기업 요금결정의 기본원칙은 서비스 원가주의와 서비스 가치주의가 있다. 서비스 원가주의는 공기업이 생산‘제공하는 재화 및 서비스의 원가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원칙이다. 서비스 가치주의는 서비스의 원가와는 관계없이 수요의 가격탄력성을 고려하여 요금을 결정하는 원칙이다. 즉 가치를 기준으로 요금을 결정하는 것이다. 서비스 가치주의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의 역방향으로 요금이 측정된다. 그러나 이는 형평성 측면에서 문제가 나타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