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과 중간고사 정리본 약국경영학 (2016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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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건강 보험의 기능 및 주요 역할 세 가지 :
건강의 사회적 보장,
소득 재분배 기능,
사회연대성 제고

○ 사회보장 : Social Security
Se(=without, 해방),
Cura(=car, 근심 또는 괴로워하는 것)

○ 4대 사회보장 제도
산업재해보상보험,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 우리나라 건강 보험의 특징
강제 가입(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국민과 외국인 및 재외국민은 건강보험 대상자가 됨),
당연지정제(모든 의료기관은 의무적으로 건강보험가입환자를 받아야 한다),
강제 징수(소득과 자산에 따라 정해진 보험료를 의무적으로 지불),
균등 기여(보험료는 부담능력에 따라 부과됨),
균일 급여(지불한 보험료에 상관없이 모두 동일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음),
단기보험(1년 단위의 재정수지를 상등)

1963 의료보험법 제정
1997 전 국민 의료보험 통합
2000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및 의약분업 시행
2006 약제급여적정화방안 발표
200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2011 4대사회보험 통합징수

○ 건강보험이 통합되지 못했던 이유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과 안정적인 보험료 납부가 가능한 직장보험과 소득이 투명하지 못하고 보험료납부가 쉽지 않은 농어촌 및 도시지역 보험간의 재정 안정성에 차이가 나타났으며, 보험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 건강보장인구 표의 해석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대상자를 더한 건강보장인구(의료보장인구)는 통계청 추계 인구수보다 많아 사실상 전 국민이 의료보장제도의 혜택을 받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급여확대와 함께 급속한 노령화 및 인구구조의 변화는 보험 재정의 안정성을 위협한다. 효율적인 지출구조와 수입증가방안이 마련되어야 건강보험 재정에 문제가 없을 것.

○ 건강보험재원
보험료 85%
보험재정국고 지원금 11%
담배부담금 2%

○ 직장가입자 보험료 부과체계
- 건강보험료 = 보수월액 x 건강보험료율
* 국외근무자 : 건강보험료율의 50%을 적용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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