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대 공기업론 족보 - 공기업 통제의 의의

목차

I. 공기업 통제의 의의
1. 공기업 통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2. 공기업 통제의 유형

II. 조직, 인사, 업무에 관한 통제
1. 조직에 관한 통제
2. 인사에 관한 통제

III. 재정에 관한 통제
1. 예산과정에 관한 통제
2. 자금조달에 관한 통제
3. 이익금처분에 관한 통제

IV. 의회의 공기업 통제
1. 의회의 입법 및 인사 통제
2. 의회와 예산회계 통제
3. 의회의 회계검사 및 국정감사 통제

본문내용

1.공기업 통제의 필요성과 문제점
1)공기업 통제의 필요성
-공기업에 대한 통제는 정부가 공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관여하는 것
ⅰ.공기업은 정부의 사회적, 경제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우가 많으므로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수단을 통하여 공기업으로 하여금 정부의 정책목표를 달성하도록 통제할 필요가 있다.
ⅱ.정부가 공기업에 자본을 투자하였으므로 투자자로서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
ⅲ.지속적으로 손실을 보는 공기업이라도 정치적, 사회적 이유로 정부가 재정지원으로 그 손실을 보전하면서 유지시켜야 하는 경우 정부는 재정지원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통제할 필요가 있다.
ⅳ.국가의 중요한 공기업이거나 공기업 규모가 큰 경우에는 정부가 전략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다.

2)공기업 통제의 문제점
-공기업에 대한 통제가 지나치면 경영 자율성이 약해지기 때문에 통제를 지양하는 대신 결과를 평가는 것이 바람직함
-영국 국가경제개발처 (1976) 보고서; 정부의 통제가 초래하는 폐단
ⅰ.국영기업의 의사결정을 지연시킴
ⅱ.이미 동의를 얻은 계획을 중단시킴
ⅲ.성과측정을 위한 척도를 무효화시킴
ⅳ.국영기업의 사기를 저하시킴
ⅴ.재정적 손실을 초래

2.공기업 통제의 유형
◉Sabino Cassese: 관료통제, 지시통제, 정보통제, 시장지향적 통제, 재정통제
◉N. N. Mallya: 주무성장관의 통제, 의회통제, 회계통제
◉根岸哲: 인사통제, 재무회계통제, 노동조건에 의한 통제, 업무통제
◉一瀨智司 等: 의회통제, 성칭통제, 사법권에 의한 통제
◉이상규: 행정청에 의한 통제, 국회에 의한 통제, 법원에 의한 통제
◉안용식: 행정부에 의한 통제, 입법부에 의한 통제, 사법부에 의한 통제,
◉유훈, A. H. Hanson: 주무장관에 의한 통제, 재정상의 통제, 의회에 의한 통제

통제의 유형은 이외에도 직접통제와 간접통제, 공식적 통제와 비공식적 통제..

<중 략>

참고자료

· 없음